검찰총장후보추천위 오후 첫 회의 소집…9명 심사

[글로벌이코노믹=정치팀]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검찰조직을 이끌어갈 새로운 총장 후보군을 심사하기 위한 실무 작업이 본격화됐다.

법무부는 7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첫 회의를 갖고 검찰총장 후보군에 대한 인선작업에 돌입한다.
이날 회의에 참여하는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돼있다.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위촉됐으며, 국민수 법무부 검찰국장,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장, 신현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관희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당연직 위원이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전 국민대 총장), 김선욱 이화여대 총장, 신성호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이 포함돼있다. 다만 현재 직무집행 정지 상태인 이관희 법학교수회장은 내부 사정을 이유로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추천위 회의에 앞서 사법연수원 14~15기의 현직 고검장 및 검찰 출신 외부 인물 9명을 대상으로 인사 검증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14기에서는 김진태(61) 대검찰청 차장(총장 직무대행)과 채동욱(54) 서울고검장, 김학의(57) 대전고검장, 노환균(56) 법무연수원장, 안창호(56)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5기에서는 소병철(55) 대구고검장, 길태기(56) 법무부 차관, 김홍일(57) 부산고검장, 최교일(51) 중앙지검장 등이 검증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 추천위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천거한 검찰총장 심사 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판단해 후보군으로 3명 이상을 추려내는 작업을 하게 된다.
다만 추천위가 첫번째 회의인 점을 고려해 이날 후보군을 확정하지 않고 추가로 1~2차례 회의를 더 소집해 최종 후보군을 결정할 수도 있다.

현행법상 추천위원회는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해 3명 이상의 검찰총장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고, 법무부장관은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 1명을 대통령에 제청한다.

유력 후보군으로는 김진태(61·14기) 대검찰청 차장(총장 직무대행)과 김학의(57·14기) 대전고검장, 소병철(55·15기) 대구고검장, 길태기(55·15기) 법무부 차관 등이 비중있게 거론되고 있다.

법무부 주변에서는 설 연휴 끝나는 이달 중순께 최종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차기 정부의 법무부 장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절차상 문제가 없더라도 임기 말 정권이 차기 정부에서 일할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잖은 논란이 일고 있어 검찰총장 인선이 잠정적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없진 않다.

검찰총장직은 지난해 말 검란(檢亂) 파동 이후 한상대 검찰총장이 퇴임하면서 두 달 넘게 공석이며 김진태 대검 차장의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