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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북핵 3자회동' 어떤 얘기 나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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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북핵 3자회동' 어떤 얘기 나눌까

[글로벌이코노믹=정치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함께 하는 3자 회동이 6일 전격성사되면서 여기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오는 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북핵 관련 3자회동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알렸다. 오전 11시30분께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을 통해 발표하고 같은 시각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이 교섭창구로 나선지 6시간여만이다.
박 당선인이 3자 회담을 제안한 것은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이 기정사실화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등 북핵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따른 위기감의 결과로 풀이된다.

나아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새 정부 출범초부터 남북관계는 대립구도로 치닫는 것은 물론 박 당선인이 비핵화를 전제로 제시한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시작부터 난항을 겪게 된다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3차 핵실험을 앞두고 전투동원태세에서 준전시태세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핵실험 시기는 이달 중순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박 당선인측은 지난달 북한이 비핵화 거부를 선언할 때까지만 해도 "북핵 개발은 용납할 수 없다"는 기본입장은 유지하면서도 "북한 문제의 대응주체는 현 정부"라며 직접적 개입은 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 왔다.

하지만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중요한 결론' 발언에 이어 3차 핵실험 징후가 속속 포착됨에 따라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대처'로 방향을 선회한 분위기다. 지난 4일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로부터 한반도 안보 현안에 대한 긴급보고를 받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조 대변인은 "안보에 관해 여야가 있을 수 없어 함께 협의를 해야겠다는 인식하에 제안을 하게 됐다"며 "북핵 위협이 심각한 수준으로 인지되고 있는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때가 됐다는게 당선인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박 당선인도 최근 북핵 관련 발언 수위를 높여왔다. 즉 "북한의 추가도발이 있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2월1일 에드 로이스 하원 외무위원장 접견)", "핵실험이라는 잘못된 행동을 해서 절대로 얻을게 없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도록 해야 한다(2월4일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 접견)" 등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따라서 이번 회동은 초당적 협력을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도 "다른 의제를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 북핵만 다룬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이번 회동이 사실상의 첫 예비 여·야·정회담이라는 해석도 나오는 것처럼 북핵 외에 인사청문회 제도개선이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표결처리 등 다른 의제도 자연스레 다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 당선인은 이날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인사청문회가 개인의 인격을 과도하게 상처내지 않고 실질적인 능력과 소신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한다"며 공개석상에서는 처음으로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를 비판했다.

또 새누리당 내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표결처리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의해 표결이 이뤄지는 민주 국회, 상생 국회가 되도록 여야가 노력해 달라"고 말해 표결처리에 찬성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대선 이후 박 당선인이 야당 대표를 처음 만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번 회동이 '국가지도자연석회의'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박 당선인은 대선 기간 동안 차기 정부 출범 전에 여야 지도자들이 만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국가지도자연석회의의 개최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