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입법 드라이브 채비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박근혜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경제민주화 입법의 고삐를 강하게 죌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물론 국회에서도 여야 구분없이 경제민주화를 조기 입법 과제로 제시하며 대ㆍ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와 재벌의 잘못된 관행 개선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 당선인이 대선 국면에서 대내외 경제의 어려움을 들어 '성장'과 '경제부흥'을 강조, 경제민주화 의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최근 들어 '경제민주화와 성장은 별개'라는 입장을 밝히며 경제민주화에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 4일 미국을 방문하는 정책협의대표단에게도 경제민주화를 통한 중소기업 활성화를 경제 정책의 근간으로 제시했다.

또 인수위 국정과제 토론회에서도 "경제민주화 따로, 성장 따로 이런 게 아니라 그게 다 필요한 것"이라며 "경제민주화가 잘 돼야만 중소기업, 경제주체들이 전부 의욕을 갖고 나라가 발전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적극 호응하고 나섰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일부 대기업 총수들의 모습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대기업이 거대 자본을 갖고도 좁은 국내시장에서 중소기업 영역과 골목상권을 침범하는 일은 볼썽사납다"고 대기업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통합당은 당내에 여야 공통공약 추진을 위한 대선공약실천위원회를 설치한 데 이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2월 임시국회의 최우선 민생법안으로 분류할 정도로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우선 처리가 예상되는 경제민주화 법안은 대기업의 저항감이 큰 지배구조 개선보다는 골목상권과 영세 소상공인 보호, 대ㆍ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개선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 당선인은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백화점 판매수수료 합리화 및 판매장려금 공개, 과도한 어음결제 관행 개선, 대형마트 규제 강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실효성 강화 등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새누리당도 편법증여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 책임 추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집단소송제도 도입, 골목상권의 무차별 잠식ㆍ납품단기 후려치기ㆍ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주당은 일감몰아주기ㆍ부당내부거래 규제강화, 납품업자의 판매장려금 규제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중소기업 적합업종 실효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여야는 2월 국회에서도 추진 가능한 과제를 입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인수위가 경제민주화 추진에 필요한 법안 정리 작업을 진행 중이어서 새누리당이 새 정부와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선 공약과 관련된 내용은 당연히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가능한 부분은 2월 국회에서도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정부여당은 정부조직법과 인사청문회에만 신경쓰지 말고 경제민주화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지난 대선의 시대정신이 경제민주화였기 때문에 2월 국회에서부터 제도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