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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원장 등 인사 단행…고위법관 5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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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원장 등 인사 단행…고위법관 57명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대법원은 4일 서울고등법원장에 조용호(58·사법연수원 1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서기석(60·11기) 수원지법원장을 각각 임명하는 등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57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14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의 잇단 사직과 서울고법 재판부 증설 등에 따라 대규모로 이뤄졌다. 실제 고법원장 5명, 지방법원장 8명, 고법 부장판사 2명 등이 전보·보임되는 등 전국 법원장 28명(법원행정처 차장 포함) 중 과반인 15명이 교체됐다.
아울러 고법 부장판사 38명이 자리를 옮겼고 4명은 겸임·겸임해임·직무대리 해제를 명령 받았다.

특히 지난해 2월 새로 도입된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고법 재판장으로 복귀했던 5명은 법원장으로 다시 보임됐고 현직 법원장 2명은 고법 재판부로 새로 복귀했다.

법원장으로 승진한 인사는 광주지법원장과 제주지법원장을 각각 맡게 된 황한식(55·13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성백현(54·1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2명이다.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된 한창훈(59·18기)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포함해 18기 1명과 19기 7명, 20기 7명 등 15명은 지법 부장판사에서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 발령받았다. 이 중 20기는 올 해 처음으로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고법원장 인사에서는 대전고법원장에 조병현(58·11기) 대구고법원장, 대구고법원장에 최우식(56·11기) 대구고법 부장판사, 부산고법원장에 박흥대(59·11기) 부산지법원장, 특허법원장에 박삼봉(57·1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전보·보임됐다.

또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서기석 수원지법원장, 서울동부지법원장에 이대경(55·13기) 제주지법원장, 인천지법원장에 지대운(55·13기) 광주지법원장, 수원지법원장에 김병운(56·12기) 전주지법원장이 각각 자리를 옮겼다.
부산지법원장은 윤인태(56·1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광주지법원장은 황한식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전주지법원장은 방극성(58·12기) 광주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은 성백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맡게됐다.

이 가운데 조용호·박삼봉·최우식·윤인태·방극성 법원장은 지난해 2월 인사 때 고법·지법원장으로 있다가 고법 재판부로 복귀한 첫 세대다. 이들은 모두 이번 인사에서 고법·지법원장으로 다시 돌아갔다.

반면 심상철(56·12기) 서울동부지법원장과 조용구(67·11기) 인천지법원장은 이번에 법원장에서 서울고법 재판부 재판장(부장판사)로 복귀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장 순환보직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생법관제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고법 부장판사 38명에 대한 전보 및 겸임 등의 인사도 단행했다.

한승(50·17기)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홍승면(49·18기) 대구고법 부장판사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문영화(49·18기) 특허법원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로 전보됐다.

또 서울고법에 김문석(54·1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고법에 이승훈(52·17기)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특허법원에 배광국(52·18기) 특허법원 부장판사가 각각 수석부장판사로 임명되는 등 서울고법 14명, 대전고법 4명, 대구고법 2명, 부산고법 5명, 광주고법 3명, 특허법원 3명 등이 부장판사를 맡게 됐다.

이 외에 고법 부장판사급 인사 4명이 서울중앙지법(민사)과 인천지법, 수원지법, 대전지법의 수석부장판사로 각각 발령났다.

아울러 이진만(49·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겸임한다.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맡았던 윤준(52·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양형위 상임위원을 겸임했던 임성근(64·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원래 소속으로 돌아간다. 안철상(56·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가 해제됐다.

이번에 법복을 벗는 고위 법관도 31명에 달한다.

최진갑(59·8기) 부산고법원장과 김진권(63·9기) 서울고법원장, 김종백(58·10기) 특허법원장 및 대전고법원장은 이번에 퇴직한다.

이 외에도 고법 부장판사 7명과 지법 부장판사 7명, 고법 판사 1명, 고법 판사 3명, 지법 판사 10명 등 28명이 법원을 떠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