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이뉴스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은 24일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지만 이견으로 인해 채택이 무산됐다고 권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권 의원은 "새누리당은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기재한 보고서 채택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부적격으로만 된 보고서 채택을 원했다"고 무산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이에 따라) 전체회의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며 "청문특위도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고 말했다.

최재천 의원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간사 간 협의 결렬 사실을 전하면서 "오늘 이 순간을 계기로 이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사망선고가 내려졌다"고 강조하고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진정으로 새누리당이 이 후보자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대하고 열정이 있다면 국회 본회의 합의를 먼저하고 하고 양당 간사에 회의를 요청했어야 했다"며 "새누리당은 이 후보자 문제로 자기들의 정치적 핑계거리를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누리당 내부의 정권교체지만 신권력과 구권력간의 인사문제 및 정치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 후보자에 대한 언론과 시민들의 판단은 지난 이틀간의 청문회를 통해 지극히 부적합·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내려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아무런 의미 없는 후보자 지명이었다"며 "이 후보자가 사퇴하는 것이 정치, 법치, 헌재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둔 전체회의를 예정이었지만 여야 이견으로 회의를 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특위에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명시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 등의 절차를 밟자는 입장을 내세웠다. 반면에 민주당은 부적격 보고서를 채택하거나 이를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보고서 채택을 끝까지 거부한다는 방침이었다.

청문특위는 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사흘 이내인 25일까지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하지만 이날 회의조차 열리지 않아 채택이 무산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강창희 국회의장의 직권으로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강 의장이 이를 선뜻 직권상정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가 정치적 득실을 따지며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라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어려워지면서 이 후보자가 자진사퇴할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