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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vs감사원 `4대강 사업 검증' 충돌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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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vs감사원 `4대강 사업 검증' 충돌 양상

정부 "민간 주도로 4대강 사업 재검증" vs 감사원 "대단히 심각한 사태"

[글로벌이코노믹=장서연기자]정부와 감사원이 23일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를 놓고 충돌하는 양상이다.

총리실이 4대강 사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히자 양건 감사원장이 "대단히 심각한 사태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수자원과 토목 전문가 모임인 관련 학회가 중심이 되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을 하겠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주요 검증 대상으로는 ▲4대강 보(洑)의 안전문제 ▲수질개선 실태 ▲홍수 예방과 물 확보의 성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제시하며 "충실한 검증이 이뤄지도록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전문가에게 맡기겠다"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4대강의 보는 안전하고 수질은 개선되고 있다"며 4대강 사업에 심각한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뒤 "지난해 기록적인 홍수와 가뭄에도 불구하고 4대강 지역에는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이를 벤치마킹하는 나라도 늘어 우리나라가 12조원 규모의 태국 물관리 사업 수주경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양 감사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총리실이 발표한 내용을 확인해 봐야겠으나, 만약 총리실이 조사를 하고 감사원이 그 조사를 받는다, 조사 대상이다, 이런 내용이라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거듭 밝혔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 관련부처가 감사 결과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절차 따라 재심을 청구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답변 내용을 놓고 파문이 확산되자 양 원장은 "(총리실 입장은) 감사원 감사가 아니라 4대강 사업 전반 자체를 검증하겠다는 것이었다고 한다"며 발언 수위를 낮췄지만 이날 발언은 감사원의 불편한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리실과 감사원의 갈등은 전ㆍ현직 감사원장 사이의 충돌의 성격도 담고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바로 직전의 감사원장인데다, 예비 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등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2011년 1월 감사는 김 총리가 감사원장으로 재직한 시절에 이뤄졌다.

그러나 총리실과 감사원은 일단 확전을 자제하고 있어 정면 충돌 사태로 파장이 커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현 정부의 핵심 사업인 `4대강 사업'을 놓고 정부기관이 서로 충돌한다는 것 자체가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양측은 보(洑)의 안정성이나 수질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보의 설계기준 ▲수질 관리 기준 ▲녹조현상 원인 등의 세부 사항을 놓고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갈등이 해소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