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상임감사의 자격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기준에 맞춰 특정분야 근무 경력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해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 고위 관계자는 22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상임감사 및 감사위원에 대한 직무평가를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감사위원회제도를 전면 손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공공기관 감사 자격 및 임명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 규정이 없어 정권 주변 인물들의 보은성 나눠먹기식 인사가 반복됐다”면서 “새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감사도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의 감사 자격 기준에 맞추도록 엄격하게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2인자’로 권한은 막강하면서도 책임은 적게 지는 공공기관 감사의 자격과 임명 절차를 투명하게 전문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의 내부견제시스템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25일 "공기업, 공공기관에 전문성 없는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선임해서 보낸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공공기관의 임원 및 감사의 자격요건 강화를 요구했다.
그동안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상임감사·감사위원 직은 특별한 자격 요건에 관한 규정이 없는 탓에 선거에 도움을 준 인사나 상급 부처 공무원들의 퇴임 후 ‘노후 보장용’ 자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지난해 말 기준 정부 산하 200여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재직 중인 감사 및 감사위원 가운데 청와대 등 정치권과 정부 고위 공무원 출신이 전체의 47%에 이르고 있다.
정권 교체가 임박한 최근에도 정치권 인사들이 공공기관 감사로 내려가는 사례가 많아 빈축을 사고 있다.
유정권 전 청와대 경호처 군사관리관이 지난해 12월 6일 한국감정원 상임감사위원 자리로 차지했다. 10일에는 박병옥 대통령실 서민정책비서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로 갔고, 유현국 전 대통령실 정보분석비서관은 코트라 감사로 선임됐다.
이성환 전 청와대 홍보수석실 비서관은 지난달 20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감사 자리를 꿰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