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동흡 헌재소장 지명 철회 요구

[글로벌이코노믹=정치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6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향후 새 정부가 천명하는 국민통합의 시대정신과 극명하게 반하며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는 징조"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성명을 내고 "이 후보자 지명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의 합작품으로서 이 대통령의 보은인사인 동시에 박 당선인의 영향력이 깊게 개입된 편중인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시절 BBK 특검법 위헌 의견 등 이명박 정권에 유리한 의견을 내 온 점에서 임기를 두 달도 남겨놓지 않은 이 대통령의 보은인사"라며 미네르바 사건과 야간 옥외집회 금지,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 서울광장 집회에 대한 경찰의 '차벽' 봉쇄 등에 대해 냈던 의견 등도 부적격 요인으로 제시했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각하 의견, 친일파 재산 국가 귀속에 대해서도 일부위헌 의견을 내는 등 국민의 상식적인 법 감정에도 반하는 입장을 보였다"면서 "이 후보자의 지명은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기능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와 존중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국비로 방문한 프랑스 현지에 가족과 동반여행을 하고 출판 및 강연과 같은 사적인 행사에 헌법연구기관들을 동원했다"며 "더 이상의 원칙과 상식이 없는 편중인사는 대탕평이라는 최소한의 명분도 지켜낼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천명한 국민대통합이라는 구호와 달리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반통합적 자기끼리의 정부일 것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그동안 법조계 인사들의 청문회를 해봤지만 이번처럼 법조계에서조차 비판여론이 일고 있던 기억이 별로 없다"며 "특히 헌법재판소 내에서조차 이분이 소장이 된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여론이 감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우선 후보자가 용퇴하거나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좋다"면서, 이번 인사청문위원장이 민주당이 맡을 순서라는 점을 언급하고 "민주당은 할 수 있는 최고의 강팀을 만들어 철저히 검증하고 인사의 부적격성을 알려 반드시 낙마하도록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