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정절벽 외에 시한폭탄 3개 더 있다

[글로벌이코노믹=숀맹기자] 미국 백악관과 의회가 재정절벽 합의안을 도출한 데 이어 미 상원과 하원이 잇따라 통과시킴에 따라 일단 미국 및 세계경제가 한 숨 돌리게 됐다.

올해 1월1일부터 자동적으로 세금인상과 재정삭감이 이루어짐으로써 미국경제가 절벽에 떨어지는 위험은 일단 모면한 것이다.
그러나 6000억 달러의 재정절벽을 뛰어넘은 뒤에도 미국은 3개의 시한폭탄, 그것도 도화선에 불이 붙어있는 폭탄을 제거하지 않으면 또 다른 재정절벽을 같은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국은 앞으로 3개월 안에 부채상한 조정과 예산자동 삭감(시퀘스터), 잠정지출 결의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부채상한 조정=미 의회가 1일(현지시간) 통과시킨 재정절벽 합의안에는 부채상한 조정과 재정삭감 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다.

미 의회가 채무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오는 2월 말이나 3월 초 미국은 지난해처럼 다시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처하게 된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달 31일 연방정부 채무가 의회가 정해놓은 한도액인 16조3940억달러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이트너 장관은 2013년 초에 시작되는 미국의 국가부도를 막기 2000억달러의자금을 긴급편성하는 특별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3년 세금 인상 및 재원 삭감과 관련한 근본적인 정치적 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들 조치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부채상한 조정은 오바마 정부에서 정치적 핵심 이슈로 부상했던 사안이다.

2010년 중간선거를 통해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문제 삼고 나서면서 미국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몰렸다. 공화당은 당시 부채상한선을 높이는 조건으로 민주당 및 백악관에 재정 건전화 방안을 요구했다.

미 의회는 이후 2011년 8월 국가부채 한도에 합의해 올해부터 10년간 1조2000억달러의 재정 지출을 줄이기로 했다.

◇예산 자동삭감(시퀘스터)=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예산 삭감 방식에 합의하지 못하면 10년간 1조2000억달러, 연간 1090억달러에 달하는 예산 자동삭감, 이른바 '시퀘스터(sequester)'에 돌입해야 한다.

미 의회가 지난 2011년 8월 국가부채 한도에 합의해 올해부터 10년간 1조2000억달러의 재정 지출을 줄이기로 결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재정절벽 합의 과정에서 시퀘스터 발동 시기를 2개월 연기했다. 그러나 의회가 예산 자동삭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 정부와 주요 기관, 중요 정책들의 예산이 자동적으로 8~10% 삭감되는 조치가 발동된다.

이 경우 국방비 등 중요 국책사업의 예산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돼 집행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잠정지출 결의안=미 연방정부는 매년 10월 1일 시작되는 각 회계연도의 예산을 기초로 돈을 집행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미 의회는 회계연도 말인 9월30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장정지출 결의안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예산을 사용해왔다.

미 행정부는 다음해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기 위해 매년 2월 첫째주 월요일까지 정부 예산안을 의회에 송부해야 한다.

이어 미국 상원과 하원은 6주 동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각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예산평가보고서를 만들어 각원 예산위원회에 예산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원과 하원이 4월15일까지 상·하원 예산결의안(Concurrent Resolution) 채택하면 하원은 먼저 세출 예산 심의를 개시하고 6월30일까지 13개 세출예산안을 통과시키는 절차를 거친다.

상원은 하원에서 통과된 세출예산안을 심의해 결의하고 이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9월30일까지 서명을 마치면 새 회계연도의 예산이 확정된다.

그러나 미 의회는 대개 이런 과정과 일정을 지키지 못하고 임시방편으로 잠정지출 결의안을 만들어 연방정부가 재정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해왔다.

현재의 잠정지출 결의안은 오는 3월27일 기한이 종료된다. 따라서 미 의회는 정부 지출 중단에 따른 행정부 업무 마비 및 다른 국책사업비 지출 중단을 막기 위해 다른 잠정지출 결의안을 3월27일 이전에 통과시켜야 한다.

전문가들은 잠정지출 결의안 시효가 만료되고 시퀘스터 발동 연기 시한이 끝나며 연방 정부의 채무가 한도에 도달하는 3월 전후로 다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