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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베이너 재정절벽 핑퐁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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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베이너 재정절벽 핑퐁 게임

베이너 하원의장 "100만달러 이상 세금인상" 제안

[글로벌이코노믹=숀맹기자] 존 베이너 미국 공화당 하원의장이 재정절벽 협상 타개를 위해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금인상을 제안했다.

베이너 의장은 내년에 6000억달러의 재정 삭감과 세금 인상을 피하기 위해 지난 14일 오바마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16일(현지시간) 알려졌다.
공화당 측 대변인 브렌든 벅은 이에 대해 "베이너 의장의 사적인 결정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확인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연간 25만달러 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상을 주장해온 오바마 대통령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말까지 재정절벽 협상 데드라인이 가까워짐에 따라 베이너 의장의 이 같은 제안은 협상에 진전을 이끌어 내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민주당(캘리포니아주)의 서열 2위 하원대표 낸시 펠로시와 서열 3위 찰스 슈머 상원의원(뉴욕주)은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자들에 대한 세금 인상을 지지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주 그동안 협상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세입을 위한 세금 인상액을 1조6000억 달러에서 1조4000억 달러로 줄였다.

미 의회는 크리스마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법안을 처리하려면 이번주 초에 오바마 대통령과 베이너 하원의장이 합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인상 부분은 재정절벽 협상에서 중요한 의제 중 하나다.

오바마 대통령은 25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하 혜택을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시키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사회보장비용 지출을 줄이면 세금을 늘리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부유층 증세를 공화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베이너 의장과 오바마 대통령은 연말까지 처리해야 하는 협상안에 연방정부 부채 증액과 경제활성화를 시킬 새로운 계획에 대해 계속 이견을 보였다.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택, 소득세, 주식배당에 대한 세금이 내년부터 인상된다.

미국 국민들의 65% 가량이 오바마 대통령의 부자증세안을 지지하는 것도 공화당에게는 압박 요소다.

새로 취임하는 하원의 세입세출 위원장인 피트 세션 의원은 만일 민주당이 사회보장과 의료보험액을 삭감한다면 공화당은 기꺼이 상위 소득층의 세금 인상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베이너 의장의 막역한 동반자인 세션 위원은 경제가 침체 되지 않도록 베이너 의장이 오바마 대통령과 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너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과 지난 13일 세 번째로 만났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