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안보리 결의안 위반행위”...‘적절한 조치’ 논의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명백한 안보리 결의안 위반으로 판단하고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안보리 순번제 의장인 모하메드 룰리치키 유엔 주재 모로코 대사는 12일(현지시간)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마친 뒤 성명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는 안보리 결의안 1718호와 1874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이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해 계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긴급회의를 열어 사무국 당국자로부터 북한 미사일 발사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2시간여 동안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다.
안보리 회원국들 사이에 북한 로켓 발사가 기존 결의의 위반이란 사실에 대한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북한에 대한 조치를 내놓기 위한 안보리의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이다.
유엔 주변에서는 안보리가 한두 차례 더 전체회의를 거친 뒤 내주 초 중반께 결과물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중국이 북한의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시했다는 점에서 추가 제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광명성 3호’를 발사했던 지난 4월에는 첫 회의가 소집된 지 사흘 만에 북한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추가 도발에 자동 개입하는 내용이 담긴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유엔 외교가에서는 우리 정부와 미국이 이번에는 대북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결의를 추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8개월 만에 다시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을 감행한데다 미국을 사정권에 둔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이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가진 중국이 개별 국가에 대한 결의나 추가 제재에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실제로 북한을 제재하는 내용의 의결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