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체계, 중증·경증으로 이원화 추진

[글로벌이코노믹=이순용 기자] 정부가 응급의료기관 분류체계를 경증과 중증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와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 등 4단계로 나눠져 있는 응급의료기관 분류체계를 기본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응급실'과 응급수술·시술 등 최종치료를 할 수 있는 '응급의료센터'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경증환자가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각 시·군·구에 1개소 이상의 응급실을 두고, 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중증 환자가 1시간 내 도착할 수 있도록 인구 50만명당 1개소씩 응급의료센터를 둔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응급의료체계는 응급의료기관 역량 부족,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 불분명, 적정 응급의료기관 이용률 저조, 응급의료자원의 비효율성, 낮은 응급의료만족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비응급 환자와 암환자 등의 입원대기 환자가 응급환자와 구분 없이 한 응급의료 체계에서 진료, '고비용 저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실시된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급실 의료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은 매년 40~42%에 불과했다.

또 환자나 구급대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치료능력이 없는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했다 또 다시 다른 곳으로 이송되는 등 치료의 적기를 놓쳐 사망과 후유증의 위험성을 크게 높인다는 지적이다.
조사에 따르면 응급실 방문자의 약 90%가 자가 방문형태를 취하고 있고, 응급의료기관의 분류 및 지정기준을 잘 알고 있는 이는 약 7%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응급실 이용 빈도가 잦은 소아과에 우선적으로 야간·휴일 외래 진료 체계를 확대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응급실 이용 이유의 약 40%가 '야간·휴일에 갈 수 있는 의료기관 부재'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은경 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다른 과목보다 소아과의 야간 외래 진료를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본다"며 "소아환자들의 응급실 방문이 시간 밤 8~10시 가장 많은데, 만약 밤 10~11시까지 여는 기관이 늘어나면 응급 소아환자들이 외래로 분산되고, 전문의 진료 받은 후 실제 응급상황일 경우 응급실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야간 외래 진료를 하는 기관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거나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인 '응급실 당직전문의 제도'와 관련, 응급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일부 조정키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모든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응급실 당직 또는 대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직 진료과목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응급환자 발생이 많은 필수진료과목 중심으로 조정하고, 병리과·진단검사의학과·핵의학과 등 진료지원부서는 적용을 제외하는 등 제도를 일부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전문의 수가 모자라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환자 진료를 위주로 바꾸는 등 당직전문의 제도를 완화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