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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삼성, 애플 특허 4건 침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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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삼성, 애플 특허 4건 침해 했다"

[글로벌이코노믹=노진우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또다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 및 외신에 따르면 ITC의 토마스 펜더 판사는 24일(현지시간) 삼성-애플 소송과 관련한 예비 판정에서 애플과 애플의 전 최고경영자(CEO) 스티브 잡스가 보유한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관련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침해가 인정된 특허는 애플의 터치 스크린 등 소프트웨어 기능 특허 3건, 디자인 특허 1건이다. 애플이 주장한 특허는 총 7건으로 ITC는 다른 특허 2건에 대해서는 비침해, 1건은 기각 판정을 내렸다.

펜더 심판관이 침해했다고 판단한 특허에는 잡스가 공동 개발자로 참여한 터치 스크린 기술과 관련한 특허도 포함되 있으며, ITC는 지난 9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1건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정해 예비 판정은 애플의 완승으로 끝났다.

이번 판단은 예비판정이기 때문에 ITC는 대해 전체 회의의 검토를 거친 뒤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확정한다. 삼성의 특허 침해가 확정되면 해당 품목의 대미 수출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종 판정에서 예비 판정이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삼성측의 예상이다.

이날 마무리된 예비 판정에서 미국 ITC가 애플의 손을 들어주면서 미국 법원에 이어 미국 행정부도 일방적으로 애플에 유리한 입장을 취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