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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법원 "삼성, 애플 특허침해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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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법원 "삼성, 애플 특허침해 안해"

[글로벌이코노믹=노진우기자] 네덜란드 법원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최근 소송전에서 삼성 측에 유리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소송전의 판세가 삼성 쪽으로 기울어지는 모습이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갤럭시S, S2 스마트폰과 갤럭시탭 시리즈가 자사의 멀티터치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애플 패소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가 남은 특허 1건에 대해서도 비침해 판결을 받으면 최종 승소하게 된다.
지난해 11월 애플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멀티터치 플래그 관련 특허와 포토플리킹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앞서 헤이그 법원이 지난해 8월 애플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특허 비침해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반면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서는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 4건 중 1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었다.

삼성전자는 유럽 법원에서 승전보가 이어지고 있다. 영국 항소법원에서는 지난 18일 삼성전자 갤럭시탭이 아이패드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애플의 유럽 주요 홈페이지와 영국 일간지에 공지하라고 애플에게 명령했다.

앞서 독일 법원도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으며, 미국에서도 특허청이 애플의 `바운스백` 기술에 대해 특허를 무효화하는 예비 판결을 하며 판세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다만 EU에 이어 미국 법무부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남용에 따른 반독점법 위반혐의를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는 삼성전자에게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허소송에 승소해도 반독점법을 위반하면 막대한 벌금을 내야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당사 제품이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해 준 것"이라며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네덜란드 시장에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을 선보일 것이며 모바일 업계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