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한은, 일본 재무성과 일본은행은 9일 공동 발표문을 통해 "한일 양국 간 통화 스와프 계약 규모를 일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조치를 예정대로 만기일인 10월 31일에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 통화스와프는 원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통화스와프 100억달러(달러·원/엔)와 원·엔 통화스와프 30억달러 등 130억달러 규모였지만 작년 10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총 700억달러로 570억달러 늘렸다.
원·엔 스와프를 30억달러에서 300억달러로 확대하고 신규로 달러·원/엔 스와프 300억달러를 확보한 것이다.
원화를 맡기고 엔화를 끌어올 수 있는 원·엔 스와프는 양국 중앙은행 간, 달러를 조달하는 신규 달러·원/엔 스와프는 한국은행과 일본 재무성 사이의 계약이다.
이런 확대 조치의 계약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만기에 종료되면 현재 모두 700억달러 규모의 양국간 통화스와프는 2008년 위기 전 수준인 130억달러로 줄어든다.
공동 발표문은 "양국 재무부와 중앙은행은 이 확대조치가 글로벌 금융불안의 양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한국 외환시장뿐만 아니라 역내 금융 시장의 안정을 가져오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본다"며 "이에 네 기관은 이 조치가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은 통화 스와프 확대 계약은 연장하지 않더라도 양국 및 세계 경제 여건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 시 적절한 방법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우리가 연장을 요청한 바는 없다"며 "정경분리 원칙이 깨졌다기보다 순수한 경제적 관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관리관은 “과거 한미·한일 통화스와프처럼 금융시장이 안정된 상황에서 시장에 별다른 영향 없이 스와프 계약을 종료한 사례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3200억달러를 웃도는 우리나라의 외화보유액에 더해 64조원(3600억위안) 규모의 한중 통화스와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기금 2400억달러 가운데 우리가 찾을 수 있는 384억달러와 함께 ‘외화 파이프라인'을 형성해 왔다.
따라서 독도를 둘러싼 양국간 외교 분쟁이 없었다면 한일 통화스와프는 연장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독도 문제가 불거지면서 일본이 한·중·일 상호 국채투자 확대 결정에 따라 연내 한국 국채를 사들이기로 했던 방침을 지난 8월 유보한 데 이어 한일 통화스와프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흘렸다.
지난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자 아즈미 준 당시 일본 재무상은 통화스와프 확대조치의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NHK가 지난 3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요청이 없으면 통화스와프 확대조치를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보도하면서 한일 통화스와프 연장계약이 중단이 가시화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