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통사, 통신요금인하 여력 충분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이통사의 초과이윤이 많아 통신 요금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이통3사의 마케팅비 지출액은 6조원이 넘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강동원(무소속) 의원은 9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이통사의 초과이윤을 판단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이 원가보상율"이라면서 "SK텔레콤과 KT는 100％가 넘는 원가보상율을 기록하며 초과 이윤을 내고 있다. 지난해 이통사 원가보상율을 보면 SKT는 15.4％, KT는 9.52％의 초과이윤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원가보상율은 영업수익을 총괄원가로 나눈 것이다. 원가보상율이 100％가 넘으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들인 사업비용과 투자보수비가 영업수익으로 회수돼 적정이윤보다 높다는 의미다.

강 의원은 "원가보상률은 이미 적정 투자보수율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원가보상율이 100％를 넘으면 적정선을 초과한 이윤을 얻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이동통신 서비스의 원가보상률을 보면 SK텔레콤은 ▲2008년 119.26％ ▲2009년 121.28％ ▲2010년 122.89％ ▲2011년 115.4％, KT는 ▲2009년 108.35％ ▲2010년 1011.61％ ▲2011년 109.52％다.

한편 강 의원은 통신요금 인하의 가장 큰 걸림돌로 이통사의 마케팅비 지출을 꼽았다.

강 의원은 "이통사는 통신요금 인하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케팅비 지출 부담으로 요금 및 투자 경쟁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며 "이통사가 통신요금을 인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마케팅비 지출"이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이통3사의 마케팅비 지출액은 총 6조3646억원이다. SK텔레콤 3조42억원, KT 2조650억원, LG유플러스 1조2954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