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미사일협상 7일 발표 예정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미국과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7일 새로운 미사일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새로운 미사일 지침은 한미간 합의되는대로 이르면 7일 늦어도 다음 주 초 발표될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미사일지침 협상 타결이 임박해진 것은 분명하다"며 "협상이 타결되면 바로 청와대나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 관련부처에서 공식 발표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한미 양측은 미사일지침 개정을 위해 협의해왔다. 한미 양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사거리를 현재보다 2배이상 대폭 늘어난 800㎞로 늘리기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단, 탄두 중량의 경우 현재와 같은 500kg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져 미사일 파괴력이 높아지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전날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미사일지침 개정협상 상황에 대해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있다"며 "이번 주말이라도 미국 측과 협상이 타결되는 대로 여야 의원에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늘리는데 초점을 두고 협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에 대한 국감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미사일협상 과정에 대해 "현재 한국군이 주장했던 논리에 대해 많이 근접한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 2001년 채택된 현행 미사일 지침은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km, 탄두 중량을 500kg으로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