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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민자도로 공사비 부풀리기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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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민자도로 공사비 부풀리기 심각

[글로벌이코노믹=조상은기자]민간자본이 투입되는 민자고속도로의 건설비용이 정부가 직접 시행한 재정고속도로 사업비에 비해 2배가량 더 높아 그동안 민자고속도로의 공사비 부풀리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5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1995년~2009년까지 건설된 9개 민자고속도로의 ㎞당 사업비는 393억원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는 2009년~2011년까지 3년간 정부가 건설한 재정고속도로의 ㎞당 사업비 208억원과 비교했을 때 2배가량 높은 금액이다.

또한 지난 1995년부터 시행된 9개 민자고속도로사업 모두 단일사업시행자의 제안으로 건설됐다.

이에 심 의원은 “민자고속도로의 건설비용이 높은 것은 결국 사업시행자가 제안서를 부풀려서 제출했고, 정부의 검증과정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단일사업자가 하도급 건설업체에게 준 공사비 지급비율이 74%에 불과해 중간에서 막대한 이득까지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이 민자고속도로 가운데 하나인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1~8공구 하도급 공사내역을 분석한 결과, 원사업자의 공사비는 106억4800만원인데 비해 하도급 사업자가 받은 공사비는 79억5800만원으로 하도급 비율이 74.7%에 불과했다.

일부 공구에서는 65%를 기록하기도 했다.
심재철 의원은 “9개 민자고속도로 건설에 정부재정지원금 3조9022억원을 지원한 국토부가 수요 과다추정으로 인해 1조5251억원에 달하는 손실보전금마저 민자사업자에게 물어주고 있는 형편”이라며 “손실보전금 타당성 및 재협상에 대한 정책적 보완과 함께 민자사업의 공사비 과다문제, 부당한 하도급 관행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대형건설사의 하도급 비율이 82%미만일 경우 적정성 심사를 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7월 입법예고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