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레이스 본격, '부동산 정책' 시장 변수로 떠올라

[진단] 4분기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까
서민, 중산층 주택거래 능력 약화…취득세·양도세 감면 반짝 전망

[글로벌이코노믹=이승호 기자] 서민주거안정을 비롯한 하우스푸어, 렌트푸어와 관련한 각종 방안들이 나오며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을 이끌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추석 이후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후보들의 부동산시장 살리기 공약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9.10대책에 따라 취득세‧양도세 감면 혜택으로 일부 미분양주택이 해소되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아파트 거래 등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녹이기에는 역부족이다.

하우스푸어, 렌트푸어와 같은 신조어들까지 생길 정도로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들입장에서는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다.

<자료 : 부동산114>
오는 12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정책 방향의 초점은 역시 서민주거안정이다.
아직은 대선 부동산 공약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대선후보 3인 모두 공통적으로 전세난 해소와 임대공급 활성화 등 서민주거 문제 해결에 정책 방향을 잡고 있는 모습들이다.

우선 박근혜 후보는 렌트푸어를 위한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 도입 및 정부보증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 확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장기계약주택 제도를 도입하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를 보장하는 안을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아직 공식적인 안은 아니지만 전월세 계약기간 연장, 전세보증금 상한제 도입 등이 구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대선후보들의 서민주거안정방안과 관련 임병철 책임연구원(부동산114리서치센터)은 “과거와 같은 개발 공약이나 대규모 공급 계획이 없다”며, “대선과 부동산 정책 기대감이 수요자들의 부동산 구매심리를 자극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 지역별로는 민심을 고려한 개발 공약들이 제시될 수 있어 대선 이후 지역별 온도차가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하우스푸어 대책과 관련해서 △박근혜 후보는 보유주택 지분 매각제도 도입, 주택담보대출 만기 및 거치기간 연장, 저금리대출 연장을 △문재인 후보는 계층 분류후 1주택자에한해 지원 △안철수 후보는 하우스푸어 부채 구조조정 등을 내놓을 전망이다.

또 부동산시장 거래활성화 부문에서는 △박근혜 후보는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페지, DTI 부분적 보완을 △문재인 후보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DTI폐지 반대 △안철수 후보는 DTI페지 반대 등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들이 보완대고 구체화될 것으로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는 한시적 취득세, 양도세 감면 조치로 일부 소형 주택의 저가 급매물 중심으로 거래가 성사되며, 연말까지는 실수요 중심 저가 주택 거래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디까지나 한시적인 조치로 급매물 중심으로만 거래될 경우 부동산 가격 회복이나 부동산 거래시장 활성화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대선이후 부동산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택소유자들이 대선까지는 관망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올 연말까지 부동산시장 더욱 얼어붙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