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M 출범 기대로 위기국 국채수익률 안정

[글로벌이코노믹=숀맹기자]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재정위기를 야기했던 큰 불길이 잡혔다.

독일 헌법재판소가 12일(현지시간) 유로존 상설기구인 유로안정화기구(ESM)의 비준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유로존의 경제 제1국인 독일이 ESM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ESM은 다음달 초 7000억 유로(약 1016조원) 규모의 금융위기 방화벽을 세울 수 있게 됐다.

ESM의 출범으로 유럽중앙은행(ECB)이 지난주 발표한 무제한 국채매입 프로그램, 이른바 전면적 통화거래(OMT)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필립 뢰슬러 독일 경제장관은 “헌재의 판결로 유로존의 안정을 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가처분 기각이 독일과 유로존에 유익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독일 헌재는 독일 분담금을 현재 수준인 1900억 유로(약 275조원)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독일 의회의 견제권을 허용함으로써 독일 정부의 무제한적인 ESM 출자를 차단했다.

ESM은 한시적 구제기금이었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대체하는 상설 기구로 독일은 전체 지분의 30%에 해당하는 1900억 유로를 출자하게 돼 있다.

또한 독일 헌재는 이날 유럽연합 (EU) 회원국에 대한 재정 감독 및 제제를 강화한 신재정 협약 비준 정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독일 헌재 판결로 재정위기 극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스페인 국채수익률은 0.07%포인트 내린 5.60%로 마감하며 안정세를 보였다.

이번 판결로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한방’이 마련된 것으로 보이며 미국 FOMC가 양적 완화 조치를 추가로 발표할 경우 시너지 효과로 글로벌 경제는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을 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