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제도' 약가인하로 실익과 명분 잃어

[글로벌이코노믹=이승호 기자] 제약 5단체가 약가인하로 실익과 명분을 모두 잃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즉각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회장 이강추),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회장 이동수),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회장 김명 현) 등 5단체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업계는 건의문을 통해 제약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기하려면 적정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담보한 보험약가제도 수립이 전제돼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일괄 약가인하로 실익과 명분을 모두 잃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즉각적인 폐지를 건의했다.

약가거품과 보험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시행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지난 4월 단행된 대규모 일괄 약가인하 조치로 인해 더 이상 존치시켜야 할 명분과 이유가 사라졌다며, 그런데도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다시 시행하게 되면 1원 낙찰, 공급 등 시장교란 행위가 늘어나 유통질서는 더욱 혼탁해질 것으로 지적했다.

아울러 제약기업의 경영 상황은 일괄 약가인하 이후 크게 악화되었으며, 이에 더해 생존경쟁에 따른 극심한 출혈경쟁에까지 내몰리고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제약 현장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약가인하를 목적으로 설계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다시 시행하게 되면 제약업계는 위기 극복을 위한 의지와 희망마저 잃어버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필요하면 언제든 일괄 약가인하를 단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해 놓았고, 이와 별도로 사용량이 증가하면 약가를 인하하는 기전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이미 시행을 유보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되살려 제약산업에 이중, 삼중의 약가인하 압박을 가할 경우 제약기업의 R&D 활동마저 위축돼 건강보험운용에 꼭 필요한 제약산업의 필수 기능마저 상실할 것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