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실손의료보험 갱신 주기 1년으로 단축...표준형 실손 단독 상품 출시

공유
0

실손의료보험 갱신 주기 1년으로 단축...표준형 실손 단독 상품 출시

[글로벌이코노믹=김재현기자] 앞으로 실손의료보험의 갱신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하고 경제적인 '표준형 실손 보험상품'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실손보험 종합개선대책을 내년부터 모든 실손보험 상품에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4월 현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약 2522만명, 연간 수입보험료는 약 3조3000억원(손보사 2조5000억원, 생보사 8000억원)으로 상품인지도나 매년 300만명 이상 신규로 가입하는 등 가입률이 매우 높다.

그러나 주기적으로 3년마다 갱신되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급등하면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는 실정이다. 올해는 60%나 인상됐다.

특히 실손의료보험을 다른 보장에 끼워 판매하고 있어 갱신시 보험료를 크게 올리더라도 소비자가 알기 어렵고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기도 어려워 조기 해지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실손의료보험 유지율의 경우 5년차는 48.5%, 10년차는 14.7%에 불과하다.

이같은 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하는 원인으로 지급보험금 지급이 큰 비급여부분에 대한 관리·심사 절차가 없는 것도 한 요인으로 지목됐었다.

현재 손배보험사에 청구된 보험금 중 비급여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0% 이상이며 국민건강보험 비급여의료비 비중과 비교해도 차이가 많이난다. 재작년 국민건강보험 비급여의료비 비중은 16.0%에 불과하다.
이번 실손종합개선대책에 따르면 우선 실손의료보험의 '단독상품'이 출시된다.

소비자가 실손상품만 원할 때 가입·변경할 수 있도록 통합상품과 함께 단독상품 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변경·재가입시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그동안 보험사는 마케팅 전략으로 실손의료보험을 다른 보장과 묶어 통합상품 형태로 판매했다.

이에 따라 실손의료보험료가 얼마인지 알기 어렵고 가입초기 보험료를 낮게 책정해 계약체결을 유도했다. 실제 실손보험료는 1만원~1만5000원 선이며 다른 보장이 포함된 총 보험료는 7~10만원 수준이다.

또한 보장강화,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한 상품이 출시돼도 전체 상품 해지부담으로 쉽게 갈아타기 어려운 구조를 지녔다.

보험료 갱신주기도 짧아진다.

현행 3년마다 보험료를 갱신하는데 갱신할때 마다 보험료 인상폭이 과다하고 인상원인을 제대로 설명 받지 못한 소비자의 불만이 가중됐다. 올해는 약 60% 정도 상승했다.

이를 위해 매년 바뀌는 국민건강보험을 본 떠 소비자가 갈아타기 쉽도록 보험료를 '매년' 변경키로 했다. 이는 의료환경 변화와 위험률 변동을 보험료에 적시에 반영하고 인상원인을 세분화해 분석이 가능해진다. 매년 보험료가 과다 인상될 수 있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보장내용 변경주기를 현실화해 보장내용을 일정기간(최대 15년)마다 변경 가능토록 한다.

일정기간 경과 후 상품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고 변경된 상품에 재가입이 보장되도록 했다.

그동안 특정연령의 경우 동일한 보장을 제공하고 있어 과도한 보험료 인상에 의해 고연령층에서는 계약을 유지하거나 60세 이후 해지, 재가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3년마다 20% 증가를 가정할때 40세 가입자(1만5000원)는 80세때 월보험료가 60만원이다. 보험사는 실손상품 최대 가입연령(신규)을 대부분 60세로 제한하고 있다.

더불어 자기부담금 선택권도 10%에서 10% 또는 20%로 늘린다. 의료이용량이 적은 소비자에 맞게끔 보험료·보장 수준을 제공할 수 있고 가입자의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도 방지할 수 있다.

이밖에 ▲비급여 의료비 확인장치 마련 ▲비급여 의료비 청구서식 표준화 ▲보험금 지급정보 공유 ▲민영의료보험 협의회 신설 ▲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확인 강화 등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규정개정 및 판매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표준형' 단독 실손의료보험을 내년 1/4분기에 출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험금 지급심사 강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의료보험 정책협의회 등에서 논의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