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 효과 나타나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수가 크게 줄고, 의원과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 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의 추진효과를 중간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외래환자·내원일수는 감소하고, 의원과 병원은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란 감기·결막염, 고혈압·당뇨병·관절염 등 비교적 가벼운 52개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이용하면 본인이 부담하는 약값이 각각 50%, 40%로 인상 적용되는 제도다. 의원·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 비율은 30%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증질환 외래환자수는 전년동기 78만1000명에서 제도 시행후 48만5000명으로 29만6000명(37.9%) 줄었고, 종합병원의 경증질환 외래환자수는 194만7000명에서 161만3000명으로 33만4000명(17.2%) 감소했다.
반면 병원과 의원의 경증질환 외래환자수는 각각 21만3000명, 57만7000명 늘어났다.
대형병원의 경증질환 내원일수도 크게 줄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년동기 163만3000일에서 제도 시행후 79만9000일로 83만4000일(51.1%) 급감했다. 종합병원 역시 447만6000일에서 326만3000일로 121만3000일(27.1%) 감소했다. 반면 병원과 의원의 경증질환 내원일수는 각각 14만5000일, 311만6000일 늘었다.
대형병원의 전체 외래진료 중 경증질환 외래진료의 점유율도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상급종합병원 전체 외래진료 중 경증질환 외래환자 점유율은 9.0%p 감소했으며, 내원일수는 8.5%p 줄었다. 종합병원은 6.7%p, 내원일수는 7.8%p 감소했다.
제도시행 전 대형병원만 이용했던 환자만 별도 분석해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제도시행 전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만 내원했던 환자 76만4000명을 별도 조사한 결과, 25.7%가 의원과 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됐다.
상급종합병원만 내원한 환자 23만5000명 중 제도시행 후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한 환자는 77%로 23% 줄었고, 종합병원만 내원한 환자 52만8000명 중 제도시행 후 종합병원을 이용한 환자는 71.5%로 28.5% 감소했다.
질환별로는 52개 질환 중 급성편도염 환자가 가장 많이 이동했고, 이동이 적은 질환은 골다공증이었다.
◇만성질환관리제 참여 의원 49%
아울러 올 4월부터 시행 중인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전체의 49% 수준이었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란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의원에서 지속관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다음 진료부터 해당 질병의 진찰료 본인부담 비율을 30%에서 20%로 낮춰주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된지 3개월간 고혈압·당뇨병을 주상병으로 10건 이상 청구한 의료기관 1만3733개 중 진찰료 감면이 발생한 의원은 49%(6710개)였다.
지역별로는 광주(54.5%), 대구(53.6%), 대전(50.9%), 전북(50.7%), 경기(50.6%), 강원(49.7%), 부산(49.7%), 충북(49.5%), 서울(49.3%) 순으로 전체 평균을 상회했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 70.0%, 가정의학과 52.4%, 일반의 48.4%의 참여현황을 보였고, 외과도 47.7% 수준으로 참여율이 높은 편이었다.
특히 고혈압·당뇨병으로 의원에서 진료받은 재진환자 중 진찰료 감면이 발생한 비율은 4월 2.8%에서 7월 첫째주 기준 23.2%까지 늘어났다.
의원의 고혈압·당뇨병 청구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8.5% 증가해 의원 전체 외래 청구건수 증가율인 4.5%보다 높게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시행 단기간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세부적 시행내용에 대해서는 현장과 전문가 의견에 귀 기울여 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 시행 당시 논란이 있었던 당뇨병 등에 대한 추가분석과 전문가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한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만성질환관리제도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와 설득 노력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제도에 참여한 기관이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인센티브에 제도참여 환자 비율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