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여야 큰 이견없어 9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 높아..
▲ 2010년 11월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법안 중 하나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유통법)이 가결됐다. /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주진 기자]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에 고강도 영업 규제가 9월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의 휴일 영업규제를 월 4회까지 늘리고 오후 9시 이후 야간 영업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10여건이 무더기로 발의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고강도 규제를 담고 있는 개정안으로는 '대규모 점포 의무휴업일 월 3~4회 이내·오후 9시~오전 10시 영업 제한(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 등)'과 '전통문화 및 자연보존이 필요한 시·군·구에 대형유통업체 출점 금지(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등이 있다.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도 '대규모 점포 개설 허가제 도입 및 오후 9시~오전 10시 영업 제한'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선 대형마트 및 SSM 규제에 대해 여·야간 큰 이견이 없어, 발의된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기존 규제(월 2회 의무 휴업을 골자로 함)를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통과돼, 빠르면 10월중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대규모 점포 의무휴업일 월 3~4회 이내·오후 9시~오전 10시 영업 제한‘을 담은 이 법안은 이용섭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 127명 전원이 찬성한다고 서명해 사실상 민주당은 당론으로 법 개정을 밀어불일 태세다.
민주당 지식경제위원인 전정희 의원 측은 “당 차원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법안인 만큼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당은 9월 국회에서 어떻게해서든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라고 전했다.
새누리당 역시 친서민 정책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를 내세우고 있어 대형마트 규제에는 일정부분 찬성하고 있다. 다만, 현재 시행 중인 대형마트 강제 휴무가 실제 재래시장 활성화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에 따라 고강도 규제를 주장하는 민주당 당론에는 부정적이다.
하지만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간사인 여상규 의원의 경우 지난 2009년 대형마트 규제와 관련 여야 58명 결의안에도 참여한 바 있어 여야 상임위 논의가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7일 “자영업자 문제는 방치될 경우 국가 경제 전반적으로 상당한 후유증이 예측된다”며 “당에서는 이 문제를 우선순위에서 최고의 순서로 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른 시일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는 정책은 찾기 쉽지 않지만, 다소 무리를 감수하고라도 최우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해 9월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기에 최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무더기로 받아들여지면서 절반이 넘는 대형마트와 SSM의 월 2회 영업 정지가 풀렸지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개정과 절차상 보완 작업에 나섬에 따라 전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정치권과 지자체의 움직임에 대해 대형마트와 SSM업계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일(월 2회)을 시행한지 불과 3개월도 안돼 또다시 고강도 규제 법안이 쏟아져 나온 데 대해 크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A사 고위 관계자는 “월 2회 의무 휴일로 대형마트들은 큰 타격을 입었는데, 월 4회에 영업시간까지 규제하면 대형마트는 결국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며 “대형마트를 규제한다 해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지난 3개월 동안 통계 수치를 보면 다 알 수 있다”고 우려했다.
B사 관계자는 “매주 일요일 문을 닫으면 매출이 40~50% 가까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결국 마트 인력 감축과 지점 폐쇄, 마트 입점 영세상인과 농식품 자재 농가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며 “가장 큰 문제는 소비 침체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