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 주요 점검 사항 10가지 지시
만기도래 분할상환대출 전환 가능성 점검
금리결정시스템 투명성, 카드리볼빙 개선방안 등
[글로벌이코노믹=김재현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작심한 듯 13일 간부회의에서 10가지 주문을 쏟아냈다. 금융당국의 본연의 업무가 자칫 정치 분위기에 휩싸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여기에 서민경제가 빚, 부채, 연체 등 위험요인들로 인해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함일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다가 올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금융정책을 추진하느데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다 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이 강조하며 언급한 주요 점검사항에는 ▲만기도래 분할상환대출 전환 가능성 ▲금리결정 시스템 투명성 ▲카드리볼빙 이용 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김 위원장은 우선 수출 투자 부문의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 조성하는 설비투자펀드 3조원을 이달 중 조기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자도 통상 금리수준보다 적어도 1%포인트 정도 낮춰 투자활성화에 적극 지원하라"며 주요 은행들도 불황으로 시름하고 있는 조선사 제작금융 지원프로그램 시행방안도 신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덧붙였다.
부담해소를 위해 김 위원장의 주문에는 ▲집값 하락에 따른 담보가치인정비율(LTV) 초과 때 상환요구나 가산금리 인상 자제 ▲일시상환대출 만기도래 때 차주의 능력을 고려한 분할상환 대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보완방안 빠른 시일 내 마무리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보증비율 100% 햇살론 특례보증 검토 등이다.
김 위원장은 금리분야에 대해서는 "금리자유화는 금융시장의 버팀목"이라며 "가산금리 문제는 기본적으로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확실히 강조했다.
다만,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금리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조만간 금리 비교공시 강화와 금감원의 철저한 금리결정체계 점검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빚을 내 빚을 갚는' 카드 리볼빙 제도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점검을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건전성에 위험요인이 있는지, 소비자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살펴 8월 중에 개선 방안을 만들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단기지표금리의 차선책으로 단기 코픽스 도입과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의 발행을 위한 방안도 강구책에 포함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