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기업들의 지분 구조를 보면 한국항공우주산업(KAI)는 한국정책금융공사(26.4%), 대우일렉은 자산관리공사(57.4%),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31.26%),자산관리공사(19.11%)가 최대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으로 조사 됐다.
정부가 민영화및 공적자금투입 기업의 매각을 추진하는 이유는 시장경제원리의 도입에 의한 경제적 효율성의 증진하고 소유권을 민간에 이양하는 것이다. 하지만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공적 자금회수등에 의한 자금 압박및 경영 부실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국가기간산업임과 동시에 방위산업체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조선업의 특성상 노동집약적 산업으로서, 고용창출 효과와 연관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매우 높은 분야로 조선업의 영속적인 발전, 기술보호 육성,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에 따른 중요성,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등을 감안해,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는 분산매각을 통해 '국민기업화'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업계 관계자는 강조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대해 업계는 1997년 IMF 경제위기 당시 재벌의 항공 산업 진출로 인한 과당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사로 국방과 관련된 첨단기술과 군사기밀을 가지고 있는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공적 회사라며, 이러한 공공성을 갖춘 KAI를 임기 말의 현 정부가 매각하려는 것은 특혜 시비는 물론 그 자체로 무리한 매각이라며 차기정부가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명쾌한 발전 방안을 가지고 국민적 동의 아래 민간 매각 등의 대안을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인천공항 급유시설 운영권을 국민들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공항공사 직영 대신 운영권 민영화를 추진해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려는 것이라는 의혹을 받아왔으며, 이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지적한 바 있으며, 현 정권이 대한항공에 특혜를 주려는 것이라고 업계는 지적했다.
◆ 정부소유 공기업 민영화
KTX경쟁체제 도입과 인천공항 급유시설 매각이 ‘민영화’ 논란에 부딪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독점타파와 철도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KTX경쟁체제 도입과 효율적 운영 등을 이유로 인천공항의 급유시설 운영을 민간에 위탁토록 해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논리이지만 철도와 항공 두 국가 주요기반 사업을 사실상 민영화하는 것이라며 국토부의 이 같은 움직임을 반대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전국철도노조 관계자는 “국토부가 KTX 등 공기업의 안 좋은 부문만 부각시켜 민영화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했고, 인천공항공사노조 관계자는 “공공성이 강한 시설은 소유와 운영 모두 공공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며 국토부의 사업 추진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민영화 주장에 적극 반박하며 이들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굳히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KTX경쟁체제 도입에 대해 “KTX 경쟁도입은 코레일과 같이 경쟁할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지 기반시설이나 공기업인 코레일 지분을 매각하는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금 추진하는 것이 책무이고, 철도 경쟁체제 도입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과제라는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또한 인천공항 급유시설 매각과 관련 “소유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하되 운영은 능력이 검증된 민간에게 맡기고, 정부는 시설 사용료를 거둬들이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극명하게 갈린 찬반 입장으로 해법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새누리당이 최근 당정회의를 통해 KTX경쟁체제 도입과 인천공항 민영화 등에 대해 현 정부 임기 동안 여론 수렴 과정을 진행하고 차기 정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향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이들 사업의 운명은 차기 정부 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매각이 부당하다고 지적했음에도 정책금융공사가 계획대로 밀어붙인것은 국회의 지적을 무시한 것이며,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국민적 동의에 의해 매각을 고려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밝혔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정책금융공사가 방위산업체이자 공적자금이 8조원이나 투입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에 대한 매각공고를 내고 연내에 매각을 강행한다”면서 “여러 의원들이 KAI 매각의 부당성을 지적했음에도 정책금융공사가 국회의 지적을 무시하고 당초 계획대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 정부 보유 기업 민영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들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시장 상황 악화등의 암초에 부딪히며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지분이 M&A 시장에 나왔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은 우호적이지 못하다.
캠코가 보유한 부실채권정리기금 존속 기한이 오는 11월로 불과 3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시장 상황은 갈수록 악화돼 지분 매각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업황이 좋지 못해 실적개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최대 발주처인 유럽 그 중에서도 그리스가 재정위기로 허덕이고 있어 업황 회복이 언제 될지 모르는 기업을 누가 인수할지는 미지수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의 매각과 관련해 “현재 M&A 시장에 나와있는 매물들에 비해 대우조선해양의 매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경영권도 경영권이지만 조선업계 업황이 언제 회복될지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동부그룹은 대우일렉을 인수를 통해 기존 사업 부문인 부품과 세트(완제품)를 아우르는 종합전자회사를 만드는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그룹 계열사 중 동부하이텍은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생산하고, 동부제철은 냉장고와 세탁기에 쓰이는 강판을 생산한다. 대우일렉을 인수할 경우 신사업으로 육성 중인 로봇과 LED(발광다이오드) 분야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동부그룹은 전망했다.
업계에서는 대우일렉의 매각 규모를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다만 다섯 번의 매각 시도가 실패한 바 있어, 실사 결과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낼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돼 13일 본 입찰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민영화 성공 사례
포항제철→포스코 한진중공업→두산중공업 한국통신공사→KT
민영화 기업, 글로벌 기업으로 성공적 변신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는 2000년부터 활발히 이루어 졌다. 2000년 포항제철이 포스코로, 2001년 한국중공업이 두산중공업으로, 그리고 2002년 한국통신공사가 KT로 민영화 되었다. 이 기업들이 공기업에서 민영화가 되어 우리나라가 손해를 입었는가? 오히려 공기업이 민영화가 되면서 포스코, 두산중공업, KT 모두 우리나라에서 꼭 필요한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했다.
2002년 민영기업으로 다시 태어난 KT는 초고속 인터넷 망 구축에 역량을 집중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개시 2년 만에 600만 고개돌파 등의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가며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를 선도했다.
이와 함께 해외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서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 연해주의 ntc 법인은 2007년 가입자 100만 돌파와 함께 연해주 최고의 사회공헌 기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그리고 2009년 유무선 통합의 글로벌 트렌드에 부응해 자회사 KTF와 합병을 추진하며 CDMA, ADSL에 이은 또 하나의 융합산업 시대로 본격 진입을 알리게 됐다.
KT는 음성과 데이터, 유선과 무선, 통신과 방송이 융합하는 컨버전스 시대에 최고의 서비스 품질과 기술력을 확보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사회적, 환경적 차원에서도 기업의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중이다.
두산중공업은 2000년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두산그룹이 인수해 2001년 3월 지금의 상호로 변경했다. 2005년 1월에는 대우종합기계를 인수했다.
인수한 뒤 적자였던 제철·화공·시멘트 사업을 접고 발전·담수설비·건설사업에 주력했다. 크게 원자력·화력·복합화력·수력·열병합 등의 발전설비 사업, 담수플랜트 사업, 산업설비 사업, 주조·단조 사업, 건설 사업을 진행중이다.
30여년의 짧은 원전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2년에는 미국의 Sequoyah 1호기 교체용 증기발생기를 공급해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 보유국인 미국에 수출했다.
이후에도 미국으로부터 교체용 증기발생기, 교체용 원자로 헤드, 제어봉구동장치를 미국 원전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세계적 원전 주기기 제작능력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원자력 발전설비 제작 전문업체로 발돋움했다.
2003년부터 2005년 동안의 세계 MSF 담수플랜트 시장에서 4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했다. 이 회사는 중동·아프리카 산유국의 발전소·담수설비 공사 주문이 몰리면서 주가가 7년 동안 30배나 뛰었다. 시가총액이 국내 간판기업 중 하나인 현대자동차를 제치고 7위로 뛰어올랐다.
포스코는 민영화한 공기업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힐만큼 구조개편과 업적면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자치역량을 지니게 됐다고 평가받는다. 이는 민영화 이후 전문경영인 체제가 정착되면서 기업의 투명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회사 가치가 극대화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포스코는 워렌 버핏 등 외국인 주주들로부터 ‘투명성’과 ‘회사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받은 바 있다. 또한 사외이사의 비중을 늘리고 GPM을 도입하는 등 기업 내 견제를 형성하고 구성원의 책임을 증가했다는 점에서 서비스의 공급 및 공급자에 대한 헌신을 강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포스코는 IMF 당시 외자 유치 차원에서 민영화의 길을 걸었으며 올해로 24년째를 맞고 있다. 민영화 이전 포항종합제철은 1998년 조강생산 기준 2557만 톤을 생산해 세계 1위에 올랐고, 2000년대까지 5년 단위 조강생산 증가율은 평균 30%를 상회하는 등 전 세계 조강 생산 증가율과 비교할 때 최고의 성장세를 보였다.
또한 외환위기 하에서도 수출증대, 고부가가치제품 판매확대, 원가절감 등을 통해 위기 극복의 산파역할을 담당했고, 이후 국민기업으로 불릴만큼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