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또 독도영유권 주장…방위백서 오늘 발간

일본 정부가 31일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를 발간한다. 올해에도 독도를 둘러싼 한일 양국간 외교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내용은 지난해 방위백서와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져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지난해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나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칭)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있다"고 기술했다.

외교부는 방위백서 발간 즉시 내용을 살펴보고 예년 보다 독도 문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외교부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방위백서가 나오면 주한 일본대사관의 정무참사관을 불러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항의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시도로 양국관계가 틀어지면서 정무참사관보다 직위가 높은 정무공사를 초치해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대변인 성명의 논평을 내는 등 대응 수위를 높였다.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관련 기술은 1978년 처음 등장했으며, 자민당 정권 때인 2005년부터 8년째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규정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