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대(對) 터키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현행 최고 22%), 철강(23.4%), 칼라TV(14%) 등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한 터키 측 관세는 7년 내에 전면 철폐된다.
한·터키 FTA는 한·아세안 FTA와 유사하게 ▲기본협정 ▲상품무역협정 ▲그 밖의 협정(서비스·투자협정 등)으로 구성됐다. 양국은 서비스·투자와 정부조달을 제외한 전분야 협상을 타결했으며, 서비스·투자 협상은 상품무역협정 발효 후 1년 내 협상을 타결키로 합의했다.
수입액 기준으로는 우리측의 99.6%, 터키측의 100% 품목에 대한 관세를 10년내 철폐키로 했으며, 품목수 기준으로는 우리는 92.2%, 터키는 89.8%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10년내 철폐키로 했다.
▲쇠고기·돼지고기 등 민감품목은 양허제외
터키측은 지속적인 양국간 교역불균형 등을 이유로 농수산물 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청했지만 우리 측 쌀·쇠고기·돼지고기·신선과일·양념채소류 등 795개 민감품목은 모두 양허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 외의 농수산물은 상호 10년내 관세철폐를 목표로, 동등한 수준으로 양허됐다. 터키의 파스타·토마토페이스트·건포도·밀(사료용)에 대한 관세는 즉시 철폐되고, 터키산 초콜렛·올리브유·사탕수수·참다랑어에 대한 우리 측 관세는 5년 내에, 잼·버터조제품·무화과에 대한 관세는 7년 내에, 밀가루·와인·김에 대한 관세는 10년 내에 철폐된다.
통상교섭본부는 "농수산물의 경우 한·터키간 교역이 적고 주요 농수산물이 양허제외돼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7년 내 자동차 등 공산품 전 품목 관세 철폐키로
한·터키 양국은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해 7년내 관세 철폐를 달성키로 했다. 자동차 부품은 5년내 관세철폐가, 자동차는 수출 주력 품목(소형차)에 대해 7년 비선형 관세철폐가 이뤄진다.
석유화학 분야는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 즉시철폐가 이뤄지며, 화학섬유와 직물 등 수출 주력 품목에 대해서는 5년 내 관세철폐가 이뤄진다.
우리 측 ABS합성수지·기타플라스틱제품·기타알루미늄제품·포트랜드시멘트·합판·섬유판·파티클보드·조립식목재건축물·철도차량부품 등에 대한 터키측 관세는 즉시 철폐된다. 차량용 고무타이어·가열난방기에 대한 관세는 3년 내에, 기타자동차부품·냉장고·전동기·에 대한 관세는 3년 내에, 가솔린·디젤 1600cc이하 소형승용차는 7년내에 비선형으로 철폐된다.
터키산 공기조절기·금속절삭가공기계·아연광·의료용기기에 대한 우리 측 관세는 즉시 철폐된다. 베어링·변압기·계측기에 대한 관세는 3년 내에, 알루미늄판에 대한 관세는 5년 내에, 파티클보드에 대한 우리 측 관세는 7년내에 각각 철폐된다.
▲개성공단제품,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 부여
한·터키 양국은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키로 합의했다.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에서 역외가공지역(OPZ)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한다.
원산지증명은 수출자가 스스로 발급하는 자율증명 방식으로 이뤄진다.
재정부는 "인증수출자에 한해 자율증명이 가능한 한·EU FTA와 달리 원산지 증명서 발급주체를 인증수출자로 한정하지 않는다"며 "증명서는 EU FTA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양식을 요구하지 않은 인보이스 신고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국제협정상 의무를 바탕으로 온라인 지적재산권 침해 보호를 포함해 일부 강화된 지재권 보호를 규정했다.
또 분쟁해결의 모든 단계에서 구체적인 시한을 규정하고, 중재패널 보고서에 대한 구속성을 명시해 분쟁해결절차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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