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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장관 "경제민주화, 기업 때리기 변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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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장관 "경제민주화, 기업 때리기 변질 반대"



8월 초 중견기업 가업 상속관련 시책 발표
다음달 3일 고리 1호기 재가동 불가피


홍석우 지식경제부장관(사진)이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경제민주화에 대해 기업 때리기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면서도 대기업과 재벌그룹이 '기업 때리기'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홍 장관은 28일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2012 전경련 제주 하계포럼' 4일차 강연에서 "경제민주화가 기업 때리기로 변질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반대한다. 대기업이 우리 경제에 기여한 게 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므로 기업 때리기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 장관은 "대기업과 재벌기업이 기업 때리기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므로, 앞으로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현명함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근본적인 빌미는 적정원가를 챙겨주지 않는다든가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자신의 기술로 가져가려고 중소기업을 힘들게 한다든가, 대금기일의 문제가 쌓여서 경제민주화가 기업 때리기까지 간 것"이라고 언급했다.

홍 장관은 경제민주화를 위해 중견기업에 상속 세제혜택을 확대해 줘야 한다며 8월께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견기업이 과거에는 크게 주목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중요해 진다. 8월 초 중견기업 가업 상속과 관련된 세제를 상당 부분 완화하는 내용의 중견기업 시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기업들 간에 균형 있게 커가는 것이 2조 달러 경제로 가는 첫 번째 길"이라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동반성장이다. 중견기업을 육성하고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중견기업이 커가게 하는 것이 과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경제민주화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경제민주화의 정의는 사람마다 표현이 다른데, 저는 성장을 크게 하되 구성원간에 균형을 맞춰가며 성장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정부가 중견기업을 살려 위축된 투자 의지를 촉진하고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중견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중소·중견기업은 가업을 상속할 경우 세제 지원은 있었지만 매우 까다로워 실효성이 없었다.

중소기업의 경우 그동안은 10년간 고용하며 가업을 상속하면 상속세를 공제해 줬고, 중견기업은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기업이 10년간 고용을 120% 이상 유지해야했다.

전력난과 관련해서는 다음달 3일부터 고리 1호기의 재가동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장관은 "다음 달 중순 휴가 복귀 시점에 이르면서 전력 사용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다음달 3일부터 1호기를 가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 년 전부터 전력난으로 산업계와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올해 여름에는 잘못되면 우리나라 전체가 '블랙아웃'될 가능성도 있다"며 2014년은 돼야 전력사정이 나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달 초 원자력위원회가 고리 1호기는 기술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했지만 현재 고리 1호기 인근 주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소통을 하며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 장관은 "올해 상반기 수출이 작년보다 늘었지만 7월 수출은 아마도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하반기에 전력투구해야 (그나마) 수출이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며 유럽 경제위기로 인한 수출부진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