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KTX 경쟁도입 지속 추진”

[글로벌이코노믹=조상은기자]국토해양부가 독점폐해 해소와 요금인하를 위한 KTX운영 민간 경쟁도입을 지속 추진키로 입장을 최종 정리했다.

국토해양부는 24일 독점폐해 타파, 철도산업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한 KTX 경쟁도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오는 2015년 수서발 노선의 차질 없는 개통준비를 위해 ‘사전절차는 진행하되, 사업자는 정치일정 등을 고려해 내년 초나 차기정부 초에 선정하는 방안’을 가지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수서발 KTX의 제안요청서(RFP)를 연내 공고하는 등 민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전작업을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업자는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해 내년 초나 차기 정부 초에 선정하더라도 준비작업을 위해 RFP라도 연말까지는 공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KTX운영 경쟁도입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다"면서 “국익을 위해 현 정부 내에서 해야 할 일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경쟁도입 유보 또는 백지화 등의 오해를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KTX운영 경쟁도입 추진을 잠정 보류키로 한 최근 당정회의 결과를 뒤집는 것으로 향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토부는 KTX운영 경쟁도입이 요금 인하 및 철도개혁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지 민영화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는 "KTX운영 경쟁도입은 철도개혁의 일환으로 2002년과 2003년 2차례 철도파업 등 엄청난 비용과 대가를 치르고 마련된 철도개혁법과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일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서발 KTX운영 경쟁도입은 코레일과 같이 경쟁할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지 기반시설이나 공기업인 코레일 지분을 매각하는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