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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미환급금 200억 돌파, 대책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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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미환급금 200억 돌파, 대책 강구해야

[글로벌이코노믹=노진우기자] 국회 문방위 신경민 의원은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휴대전화 미환급금, 유선통신료 미환급금, 모바일상품권 미환급금 등 ‘통신 미환급금’이 200억원을 넘어서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는 지난 2009년 말부터 급속도로 증가해 스마트폰이 국내 출시된 지 2년 반만에 전체 휴대전화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만큼 대중화 돼 있다.
더불어 이를 매개로 유통되는 모바일 상품권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미환급금 역시 급증해 2012년 1분기 기준으로 유·무선통신 미환급금 94억원을 넘어서게 됐다.

신경민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통신 미환급금은 ▲휴대전화 미환급금 71억 9000만원 ▲유선통신 미환급금 22억 8000여만원 ▲모바일 상품권 미환급액은 114억 5000만원으로 총 209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의원은 “유·무선통신의 경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홈페이지의 통신 미환급액 정보조회서비스와 각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미환급금이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하지만,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올해 1월 방통위에서 ‘환불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음에도 미환급금 발생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통신사별 환급율도 천차만별 이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