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허위ㆍ과대광고에 과태료 대신 징역형

[글로벌이코노믹=주진 기자] 농수산물 품질ㆍ규격이나 성분 검정 결과를 과장해서 광고하면 과태료 대신 징역이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농산물 품질관리법'과 `수산물 품질관리법'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통합돼 22일 시행되면서 처벌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농수산식품부는 농수산물 검정결과를 허위 또는 과대 방법으로 광고할 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규정한 처벌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변경한다고 20일 밝혔다.

통합 법률 시행으로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농산물에만 적용된 지리적 표시권 침해 예방을 위한 심판 제도, 안전관리 계획 수립, 안전관련 교육 제도 등이 수산물 분야에도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