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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초‧중‧고, 특수학급 외면…국‧공립 1/5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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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초‧중‧고, 특수학급 외면…국‧공립 1/5수준

사립학교, '우수학교' 진학위해 특수학급 설치 지지부진


박성호 의원, "장애학생 교육권 침해 개선책 필요" 지적



[글로벌이코노믹=노정용기자] 전국의 사립 초‧중‧고가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에게 제출한 ‘2011년 전국 초중고 특수학급 현황’에 따르면 장애학생이 있는 전국의 사립 초ㆍ중ㆍ고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의 비율은 13.7%에 그쳐 국‧공립 초중고의 약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공립 초중고 9784개 가운데 장애학생이 배치된 학교 수는 7512개이며 이중 특수학급 설치학교 수는 76.1%(5천719개)였다. 그러나 사립 초중고는 전체 1595개 중 장애학생이 배치된 학교 수는 819개이며 이 가운데 13.7%(112개)에만 특수학급이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공립 초‧중‧고의 설치 비율과 비교하면 18%에 불과하다.


특히 사립학교에서 ‘장애학생 배치학교 중 특수학급 설치학교’의 비중은 상급 학교로 올라갈수록 낮아졌다. 초등학교 25%를 차지하던 특수학급 비율은 중학교에서 16.8%로 떨어졌고, 다시 고등학교에서는 11.3%로 더욱 낮아졌다. 국공립에서 해당 비율은 초 79.8%, 중 71.5%, 고 68.2%였다.



박성호 의원은 “사립학교는 `우수 학교' 진학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장애학생을 받아들이기 싫어하고 상급 학교로 갈수록 특수학급 설치도 부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장애학생의 교육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