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계신의 경제포커스] 한국경제 ‘하투(夏鬪)’ 발목 잡히나

[글로벌이코노믹=송계신부국장] 올 여름 한국경제가 노동계의 본격적인 하투로 상당한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전망이다.

국내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13일 총파업을 선언한 데다 금융노조도 12년만에 파업을 선언했다.
금속노조 상급단체인 민주노총는 비정규직·정리해고 철폐, 노동법 재개정 등을 내걸고 8월 총파업을 선언하며 투쟁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현대차노조 4년만에 파업 재개

-현대차노조 13일 주·야 4시간 부분파업

-회사측 “정치파업” “주식지급거부”공세

-20일 금속노조 파업 추가동참여부 촉각

현대자동차 노조는 13일 오후 1시부터 주간조 근로자들의 4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2008년 이후 4년만의 파업이다.
이로써 현대차는 2009년부터 계속된 3년 연속 무파업 기록을 더 이어갈 수 없게 됐다. 현대차는 매년 파업 찬반투표는 했지만 2009∼2011년 3년간 무파업으로 노사협상을 타결했다.

현대차 노조는 11일 임금협상 파업돌입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투표자 대비 77.85% 찬성으로 부분파업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 야간조 근로자는 14일 오전 2시부터 4시간 동안 파업을 한다. 이번 파업에는 현대차 노조와 함께 금속노조 산하 완성차 노조가 모두 참여한다.

금속노조는 오는 20일에도 4시간 부분파업을 예고해 놓고 있어 현대차 노조가 20일 금속노조 파업에도 동참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5월부터 올해 임금협상을 시작했지만 9차례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회사가 일괄제시안도 내놓지 않는 등 성실한 협상을 하지 않아 파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대차 측은 금속노조가 정해놓은 투쟁일정에 짜맞춘 ‘정치파업’이라면서 성실한 교섭을 진행하자고 촉구했다.

현대차 측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그동안 무분규 때마다 지급한 주식을 지급하지 않겠다면서 노조를 압박하고 나섰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임금인상안뿐만 아니라 별도로 노조가 내놓은 밤샘근무를 없애는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안, 모든 사내하청 근로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핵심안에 접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현대차노조 9일 울산공장에서 각 공장 노조대표, 노조임원 등으로 구성된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10일과 11일 전체 조합원 4만5천여명을 상대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키로 결의했다.

노조는 또 회사 측의 올해 임금협상 재개요청에 대해서는 실무협의를 통해 회사 측의 입장을 들어본 뒤 16일 오후 1시 쟁의대책위원회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금속노조 하투 본격 돌입

-금속노조 이번주 1차 총파업, 하투 본격화

-민주노총 8월28일부터 나흘간 총파업 결의

-건설노조등 민노총 산별노조 파업동참 촉각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10∼11일 중앙교섭 쟁취와 임단협 투쟁승리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실시키로 결의했다.

금속노조는 13일 1차, 20일 2차 주야 4시간 총파업을 한다. 금속노조가 사실상 전면 총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2008년 이후 4년 만이다.

금속노조가 내건 파업 요구사항은 4대 의제와 2012년 임단협 승리로 요약된다.

4대 쟁취 의제는 ▲심야노동 철폐, 노동시간 단축,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 ▲원ㆍ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비정규직 철폐 ▲근로시간 면제제도와 복수노조제도와 관련한 노동조건 개선 등이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과 관련해 현장 조사와 함께 제재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것은 노조 활동을 탄압하는 행위라고 금속노조는 판단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지난해까지도 매년 파업을 했으나 현대차 등 전체 조합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완성차업체들이 참여하지 않아 추동력이 많이 약화됐다.

금속노조의 올해 총파업은 완성차업체들을 포함해 15만명 금속노조원들의 결집력을 강화하고 노사 현안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속노조는 지난 2일 소속 사업장 121곳, 조합원 13만4천여명에 대한 쟁의조정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일괄 접수했고 이어 3일에는 '2012년 임단투 승리를 위한 전국 지회장(분회장) 결의대회'를 가졌다.

금속노조에 이어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역시 비정규직ㆍ정리해고 철폐, 노동법 재개정 등을 요구하며 8월 총파업 세부일정을 확정하고 투쟁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5일 제11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8월 28∼31일 4일간 총파업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금속노조에 이어 전체 민주노총 차원의 총파업 세부계획이 확정된 것이다.

당초 민주노총은 8월 28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기한을 정하는 것이 파업 동력을 모으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해 31일까지 진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첫날인 8월28일 각 사업장 내 파업에 돌입한 뒤 29일에는 지역별 가두행진 및 연대투쟁, 30일 지역별 투쟁 및 문화제, 31일 10만 조합원이 상경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5일 총파업 요구사항을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노동법 재개정 등 기존 3대 의제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사회공공성 강화를 추가해 5대 의제로 확대했다.

민주노총의 파업 의제에 뜻을 같이 하는 보건건의료노조와 특수고용노동자 문제가 남아있는 건설노조 등 산하 산별노조가 총파업에 동참할 경우 한국경제는 본격적인 하투에 빠지게 도리 전망이다.


#금속노조 산하지부 파업 동참

-한국지엠노조 12일 3시간 부분파업 재개

-금호타이어 노조 10일 2시간씩 경고파업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별로 부분파업 확산


금속노조 산하인 지부에서도 잇따라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

한국지엠 노조 조합원들은 10일 3시간 부분파업을 벌인데 이어 12일에도 부분파업을 재개한다.

부평공장 전체 조합원 9천여명 중 5천여명은 10일 오후 1시50분부터 4시50분까지 일을 하는 대신 인천 부평구 청천동 공장 내부에 모여 집회를 하고 쟁의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한국지엠 노조는 사측과 올해 들어 11차례에 걸쳐 임금과 단체협약 협상을 진행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자 부평ㆍ창원공장 등 전국 사업장에서 부분파업을 결의했다.

금호타이어 노동조합 역시 노사협상 결렬에 따라 이틀 동안 경고파업에 들어갔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올해 임단협을 둘러싼 사측과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10일 낮 12시 30분부터 근무조별 2시간씩 이틀간 경고파업을 벌였다.

이번 협상에서 노조는 임금을 포함한 수정안 제시를 사측에 요구했지만, 사측은 경고파업 등 투쟁지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수정안을 제시할 수 없다고 맞섰다.

금호타이어 측은 이번 경고파업으로 모두 8시간 생산라인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평균 25~30% 정도의 생산량 감축 피해를 봤을 것으로 추정했다.

노조는 그동안 임금 13% 인상, 2010년 노사합의에서 워크아웃 기간에 반납하기로 한 기본급 5%와 상여금 200% 회복, 비정규직 철폐, 해고자 원직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노조 12년만에 총파업 실시

-전국 지부별 파업 찬반투표 결과 13일 발표

-비정규직 채용금지, 임금 7% 인상안등 갈등

-압도적 파업 찬성에도 수위 및 강도 미지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12년 만에 총파업을 벌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노조는 11일 오전 8시~오후 6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 결렬에 따른 총파업 찬반투표를 35개 지부에서 동시 실시했다.

금융노조는 지방에서 우편접수되는 투표용지까지 포함해 지부별 투표 결과를 취합해 13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찬반투표가 가결되고 이달 안에 사용자협의회측과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금융노조는 오는 30일 하루 동안 총파업을 한다. 2000년 7월 이후 처음이다.

금융노조는 이어 8월 초부터 태업에 들어간 뒤 같은 달 중순부터 다시 강경투쟁을 벌일 방침이다. 노조 측은 ▲임금 7% 인상 ▲노동시간 단축 ▲노사 공동으로 대학생 20만명 무이자 학자금 지원 ▲비정규직 채용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총파업 찬반투표가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나 파업 수위를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적지 않은 연봉을 받는 은행권 노조가 제시한 7%의 임금 인상안이 사회적 지지를 얻어내기가 힘든데다 우리금융 민영화 문제 등이 얽힌 ‘정치 파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