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카드수수료 35년만에 개편...9월부터 내린다

공유
0

카드수수료 35년만에 개편...9월부터 내린다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0.3% 인하 1.5% 적용
자영업단체 "환영" VS 카드사 "울상"

[글로벌이코노믹=김재현기자]신용카드 수수료율 체계가 35년만에 전면 개편된다.

카드 수수료율은 1978년 이후 원칙과 기준이 애매한 업종별 수수료체계를 바탕으로 운영돼왔다. 여기서 '갑의 우월적 지위를 가진 대형 가맹점은 카드사를 압박해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기도 했다. 이번 체제 개편으로 이러한 행태도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올해 안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해선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지금까지 잘못돼 온 것을 바로잡는 과정이다. 고통을 분담해 제도가 바르게 정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 1.5%로 인하


우선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종전보다 0.3% 내린 1.5%로 낮아진다. 적용시기는 여신전문업법 시행일인 오는 12월22일 이전인 9월부터다.

이를 통해 전체 가맹점 223만 곳 중 68%에 해당하는 152만 곳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번 신 수수료체계로 가맹점들이 전반적인 수수료부담을 줄이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은 지난해 평균 2.1%에서 1.9%로 낮아지고 전체 가맹점의 96%가 수수료 부담 경감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두형 여신금융협회장은 "때 늦은 감은 있지만 카드업계가 업종별에서 가맹점 중심으로 수수료 체계를 전환하고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춘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서민금융활성화 차원에서 새로운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수료체계, 업종→가맹점으로

업종별 수수료체계도 가맹점별 수수료체계로 갈아입는다. 그간 업종간 비용차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 불분명한 업종별 수수료 체계에 불만이 컸었다.

이번 신 수수료율체계를 통해 가맹점 간 수수료율도 줄어들 전망이다.

일반가맹점의 87%가 1.8~2.3%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그동안 일반가맹점의 86%가 2.5~3.5% 초과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

가맹점간 수수료 격차도 3%포인트에서 약 1%포인트 정도로 축소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가맹점 평균수수료율도 지난 1월 기준 2.09%에서 1.85%로 0.24% 인하된다.

금융위는 "대부분의 가맹점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가맹점이 2.7% 이내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대형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부당행위가 금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형 가맹점의 부당 행위 중 하나가 적격 비용 이하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에서 수시로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과의 계약 관계를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단체 '만족', 카드업계 '당혹'

이번 신용카드 신 수수료율체계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표정이 서로 상반됐다.

유권자시민행동과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업종별 차별없는 영세자영업자 수수료율 1.5% 확정과 개편안 시행시기를 9월로 앞당긴 점을 크게 환영한다"면서 "백화점 등 대형 가맹점 수수료를 더 높여 일반 자영업자 수수료 인하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카드업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신 수수료율 개편 소식이 전해지자 각 카드사마다 긴급 회의를 갖고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했다.

특히 9월 새 체제로 전환된다면 카드업계 전체적으로 연간 8739억원의 수익이 줄것으로 업계측은 보고 있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카드업계 관계자가 태스크포스(TF)팀에 들어갔기 때문에 충분히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생각했던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이 더 낮아져 수익구조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가 줄어든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우선 부가서비스를 줄여나갈 것으로 보인다"라며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가 되질 않겠는가"라고 설명했다.

이 금융위 정책관은 카드 혜택 축소로 소비자가 피해를 볼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기존 카드에 대해서는 점진적·단계적으로 혜택을 축소하되 카드사들이 관련 공지를 6개월 전에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