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계신의 경제포커스] 잇단 파업에 물류대란 현실화 조짐

[글로벌이코노믹=송계신부국장] 화물연대가 파업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물류 차질이 가시화되고 산업계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철강업계가 밀집해 있는 포항 물류기지에서는 철강 운송 물량이 절반으로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군 컨테이너 차량 투입, 철도 수송 확대 등 긴급 대책을 내놓는 한편, 운송업체 및 화물연대와 잇따라 만나 파업 조기 종결을 유도하고 있다.


-파업 이틀째 가담 차량 증가, 가담률 26%대

-물류거점 컨테이너 반출입량 평소의 44% 불과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 면허취소 등 엄중 대처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이틀째인 26일 파업 가담 차량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낮 12시 기준으로 275대였던 운송거부 차량은 26일 정오에는 2900여대로 대폭 늘어났다.
부산항, 인천항 등 전국 주요 물류 거점 지역 13곳의 화물차량 약 1만1,090대의 약 26%에 해당하는 것으로 화물차량 4대 가운데 1대가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날 정오 기준으로 전국 주요 물류 거점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3만2,552TEU로 평시 반출입량 7만2,633TEU의 4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주요 물류 거점에 반입된 컨테이너의 입·출항 선박에 대한 선적·하역 등 항만 운영은 정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와 화물연대 측의 파업 참가자 수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단 컨테이너 물동량이 크게 감소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물류 대란이 현실화될 조짐을 나타내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 정부는 우선 대화를 통해 파업 조기 종결을 유도하는 한편, 파업참가자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 면허 취소 등 엄중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국토부는 국방부에 군위탁 컨터이너 차량을 요청해 부산항, 의왕 ICD(내륙컨테이너 기지), 광양항 등에 총 100대를 투입할 계획이다.

화물운송 거부 차량에 대해 6개월 동안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것을 각 시도에 통보하는 한편, 화물 열차 운행을 늘려 철도를 통해 컨테이너 수송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운송거부가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야드 트랙터의 항만외 운행,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허용, 운행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의 비상수송 대책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포항 철강업체 운송 '비상'

-내수용 철강제품 물동량 절반으로 줄어

-파업 장기화시 철강생산 중단 가능성도

-수도권거점 의왕ICD 물동량 26%로 줄어

화물연대 파업 이틀째를 맞아 포스코를 비롯한 경북 포항지역 철강업업체들의 물류수송이 차질을 빚었다.

포스코의 경우 화물연대가 본격적으로 파업에 돌입한 지난 25일부터 내수용 철강제품의 육상수송이 절반 가량으로 줄었다.

포항제철소의 하루 물동량은 4만여t인데 이 가운데 육상운송이 전체의 74%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해상운송(20%)과 철도운송(6%)이 담당하고 있다.

파업으로 화물트럭이 운행을 하지 않아 포항제철소의 하루 2만8,000여t에 달하는 육송 물량 가운데 절반가량이 출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제철 포항공장도 하루 1만여t의 철강제품 출하가 중단되는 등 대부분의 철강업체의 출하량이 절반 이상으로 감소했다.

철강업체들은 당장은 업무에 큰 차질이 없지만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조업이 중단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수도권 물류거점인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와 평택항의 물동량은 평상시의 20∼30% 수준으로 하락했다.

의왕기지 관리회사인 경인ICD는 이날 낮 12시 현재 처리한 하루 물동량이 1,440TEU로 평시 5,500TEU의 26.1%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정부-화물연대 27일 해결책 모색

-운송료 인상 놓고 업체와 화물연대 괴리

-표준운임제시행 등 10개 안건 논의 예상

-정부, 업체와 화물연대 운송료 합의 촉구


국토부는 화물연대 파업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26일 운송업체와 모임을 가졌으며 27일 오후에는 화물연대 측과 대화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운송료 인상에서 운송업체와 화물연대의 시각차가 커 합의를 보지 못한 것이 발단이 됐다.

운송업체는 4-5% 운송료 인상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화물연대측은 30%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괴리가 큰 상황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며 '물류 대란' 우려가 커지자 27일 오후 화물연대 측과 첫 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화물연대가 사태를 풀기 위한 '끝장 교섭'을 정부 측에 요구한 상태여서 어떤 결과를 낼지 주목된다.

국토부와 화물연대 측은 이 자리에서 표준운임제 시행, 과적단속 강화 완화, 운송료 현금으로 지급, 자가용 운송 등 불법 행위 신고포상금 인상, 야간 통행료 할인 주중 확대 등 10여개 제도를 놓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첫 만남에서 획기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는 없겠지만 파업 사태를 풀어나가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상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운송료 인상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운송료는 화주-운송회사와 화물연대가 합의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어서 쉽게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건설노조 총파업 예고에 업계 비상

-임금 및 임대료 체불 대책 요구 27일 파업

-임금체불 불러온 최저가낙찰제 개선 필요성

-입찰제도 개선과 건설근로자 보호대책 시급


화물연대에 이어 건설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해 각종 건설공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건설노조는 근로자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등 건설 관련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27일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지난 25일 선언했다.

공공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도입 이후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건설사들이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사를 따내는 사례가 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하청 근로자들에게 전가되면서 건설노조의 불만이 커졌다.

건설경기 침체로 낙찰가를 대폭 낮춰 수주를 하다보니 원가를 낮추려고 하청업체를 후려치고 결국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 건설·부동산 경기침체로 중견·중소업체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어 건설 근로자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25일부터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현장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건설노조 파업 사태가 단기적으로 공사 현장에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정식 등록된 영업용 건설기계 21만7,000대 중 건설노조 기계분과에 소속된 건설기계는 2만1,000여대로 전체의 10% 정도에 불과하고 건설사들이 직접 보유한 자가용 건설기계도 16만여대가 있어 당장 공사 진행에는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파업이 길어지면 대체 인력이나 건설기계 투입도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어 문제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 파업이 길어질 경우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경기도 동탄2신도시, 세종시 조성 등의 대규모 국책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국토부도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건설현장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는 우선 건설노조가 주장하는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대료 지급을 보증기관이 보증하는 '임대료지급 보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요 건설사들은 최근 자체 상황실을 설치하고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파업 현황을 긴밀하게 점검 중이다.

대형 건설업체들은 자체 보유한 타워크레인, 굴착기 등의 건설기계나 비노조 차량 등을 동원하고 일용직 근로자들을 확보해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