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년 나랏 빚 2경원...저출산·노령화 탓

국민연금 기금 고갈시기 2053년 예상


[글로벌이코노믹=김재현기자] 2060년에 국가채무가 2경원에 육박할 것이란 연구발표가 나왔다. 이는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발생되는 전망치어서 심각성을 더해준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2~2060년 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국가채무 규모는 2023년 1000조원, 2041년 5000조원, 2051년에는 1경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연금 적자전환 시기는 2041년, 기금 고갈 시기는 2053년으로 기존 전망보다 각각 3년, 7년 일찍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에는 우리 사회가 2026년 노인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시대에 진입하는 이유때문으로 풒이된다. 노령화가 가속화될수록 노동투입은 줄고 민간소비나 투자도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잠재성장률은 2025년까지 3%대를 유지하다가 2%대로 하락하며 2040년부터는 1%, 2055년부터는 1%미만으로 곤두박질 칠 것으로 관측됐다.

관리대상수지는 재정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급상승하면서 올해 GDP 대비 1.2% 적자에서 계속 악화일로 치닫게 되며 특히 2053년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된 이후인 2060년엔 적자폭이 13.1%로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박종규 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고령사회에 들어서는 2018년 이전에 비과세감면을 대폭 축소하고 국민연금 보험료율 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