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송계신의 경제포커스] ‘20-50 클럽’ 진입 의미와 과제

공유
0

[송계신의 경제포커스] ‘20-50 클럽’ 진입 의미와 과제

[글로벌이코노믹=송계신부국장] 대한민국이 23일 오후 6시18분 인구 5,000만명 시대를 열었다.

이로써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인구 5천만명을 달성한 나라들인 ‘20-50 클럽’에 진입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로 20-50 클럽 진입하는 국가가 됐으며 2차 세계대전 후 개발도상국으로는 최초의 사례다.
‘20-50 클럽’ 가입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인구를 갖추고 '국내시장 공략→경쟁력 확보→글로벌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는 의미다.

그러나 지금의 출산율로는 인구 5천만명 시대가 2045년 끝나고 2091년에는 인구가 3천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대한민국 인구 5천만명 시대 개막

-2012년 6월23일 6시18분 5천만둥이 탄생

-1983년 4천만명에서 29년만에 5천만명 진입

-인구 5천만시대 33년 동안 지속될 전망
대한민국 인구가 2012년 6월23일을 6시18분 기준으로 5천만명 시대에 접어들었다. 인구 5천만명은 전세계 인구 70억5천만명의 0.71%다.

우리나라 인구는 1967년 3천만명에서 16년이 지난 1983년 4천만명을 돌파했고 이후 29년만인 2012년 5천만명을 넘어섰다.

2012년 인구시계는 시간당 출생 52명, 사망 31명이다. 시간당 21명씩 인구가 늘어나는 셈이다. 1983년에 시간당 출생 88명, 사망 29명으로 59명이 자연증가했으나 인구증가 속도가 29년만에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이 추세를 고려하면 2030년에는 5,216만명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정점에 달할 전망이다. 그러나 2045년부터 5천만명 이하로 낮아지고 2069년에는 1983년과 같은 수준인 4천만명으로 줄어든다. 2091년에는 3천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우리나라가 33년간만 인구 5천만명 시대를 구가하는 셈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26번째로 인구 5천만명 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인구 5,000만명을 달성한 나라는 세계 6개 나라뿐이다. 미국의 ‘20-50 클럽’ 달성은 1988년, 일본은 1987년, 프랑스와 이탈리아 1990년, 독일 1991년, 영국 1996년이다.

1인당 GDP 2만 달러-인구 5,000만명 달성은 2차 세계 대전 후 개발도상국으로는 최초다.

세계 7번째의 ‘20-50 클럽’ 진입은 경제 규모 확충과 질적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긍정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50 클럽’ 가입은 기업의 입장에서 구매력을 가진 인구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만큼 존재한다는 의미로, '국내시장 공략→경쟁력 확보→글로벌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는 뜻이다.


#저출산율이 인구변화의 최대 변수

-합계출산율 2010년 1.23명, 대체출산율 밑돌아

-2005년 1.08명으로 최저출산율 기록 이후 호전

-초혼연령 상승, 미혼율 증가등으로 출산율 저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3년 처음으로 인구 유지가 가능한 대체출산율(2.1명) 이하로 떨어지고서 2010년에는 1.23명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2005년 최저출산율(1.08명)을 기록한 이후 다소 호전돼 다행이지만 지금의 추세라면 2040년 출산율은 1.42명으로 추산된다.

2010∼2015년 사이 국가별 합계출산율은 한국이 1.23명인데 비해 미국 2.08명, 프랑스 1.99명, 영국 1.87명, 독일 1.46명, 일본 1.42명이다. 인도 2.54명, 브라질 1.80명, 중국 1.56명, 러시아 1.53명을 나타내고 있다.

1980년만 해도 20대 후반 여성의 출산율은 1천명당 238.5명, 30대 초반은 113.2명이었다. 하지만 이 출산율은 2010년 79.7명, 112.4명으로 뚝 떨어졌다.

1980년대 중반까지 출산율이 떨어진 것은 정부의 강력한 가족계획 사업 영향이다. 90년대 후반 이후 출산율 하락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로 인한 초혼연령 상승, 미혼율 증가 때문이다.

1980년에는 20대 후반 여성 10명 가운데 3명(32%)이 경제활동에 참여했으나 2010년에는 10명중 7명(69.4%)으로 높아졌다. 2010년 30대 초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1980년보다 13.6%포인트 높은 54.4%에 달한다.

또 1980년에는 20대 후반 여성의 14.1%가 미혼이었으나 2010년에는 69.3%로 늘었고, 30대 초반 미혼율도 2.7%(1980년)에서 29.1%(2010년)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과 평균 출산연령이 1981년에는 23.2세와 27.1세였으나 2010년에는 28.9세와 31.3세로 높아졌다.

미혼율과 초혼연령의 상승으로 여성의 출산율 정점이 1980년 20대 후반에서 2010년에는 30대 초반으로 올라왔다. 1980년 25∼29세 여성 1천명당 238.5명을 출산했으나 2010년에는 3분의 1 수준인 79.7명으로 크게 줄었다.


#깊어지는 인구 고령화의 늪

-2040년 기대수명 남자 83.4세, 여자 88.2세

-노령화지수 2010년 68.4명, 2017년 104.1명

-노인부양비 2030년 38.6명, 2040년 57.2명


인구 증가와 함께 기대수명이 늘면서 고령화의 늪이 깊어지는 추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지난 30년간 남녀 전체의 기대수명은 15세 이상 늘었다. 남자의 기대수명은 1980년 61.8세에서 2010년 77.2세로 15.4세 증가했다. 여자의 기대수명은 70.0세에서 84.1세로 14.1세 늘었다. 남녀 간 기대수명 격차는 1980년 8.2세에서 2010년 6.9세로 줄었다.

2040년에는 기대수명이 더욱 늘어나 남자는 83.4세, 여자는 88.2세까지 올라간다. 이처럼 수명이 길어진 데는 중년과 노년층의 사망위험 감소가 주요인이다.

2010년을 기준으로 국가별 기대수명은 일본이 83.7세로 가장 높고 미국 78.8세, 프랑스 81.7세, 영국 80.4세, 독일 80.6세, 인도 66.0세, 중국 73.8세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0년 545만명(총인구의 11.0%)으로 1980년 146만명에서 400만명가량 불었다. 2010년 고령인구 100으로 놓고 볼 때 2040년 고령인구는 302.6으로 1천100만명가량 더 늘어난다.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의미하는 노령화지수는 2010년 68.4명에서 2017년 104.1명으로 올라서 이때부터는 유소년인구보다 고령인구가 더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 2040년에는 노인 3명당 유소년 1명으로 더 악화한다.

이로 인해 노인부양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수를 말하는 노인부양비는 1980년 6.1명에서 2010년 15.2명으로 2.5배가량 증가한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령에 진입하는 2020년에서 2028년 사이 노인부양비가 급격히 늘어나 2030년 38.6명, 2040년 57.2명까지 치솟게 된다.

2010년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비는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2040년에는 일본(63.3명) 다음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늙어가는 국가’ 고령화 대책 시급

-고령화 등 인구 변화로 새 금융위기 올수도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잠재성장률 하락 우려

-인구구조 악화는 금융위기 발생 토양 제공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가 새로운 금융위기를 일으키는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금까지는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상승하고 총부양비가 하락하면서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효과를 누렸지만 앞으로는 인구구조가 변하면서 잠재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인구 5천만명 시대와 인구보너스의 소멸' 보고서에 따르면 1966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는 `인구보너스' 즉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상승하고 총부양비가 하락하면서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효과를 누렸다.

특히 베이비부머(1955∼1974년생)가 생산가능인구로 진입하면서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54.9%(1970년)에서 68.6%(1989년)으로 급등해 실질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연평균 9.3%에 달했다.

그러나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2012년 73.1%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13년부터 감소해 잠재성장률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베이비부머가 고령인구로 편입되면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71.1%(2020년)에서 57.0%(2039년)로 급락하고, 잠재성장률도 2030년에는 1.7%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또 취업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생산주력세대가 현재 40대에서 2028년에 이르면 `60대 이상'으로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새로운 금융위기을 야기할 수도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최고점을 지나 떨어지면 부동산 수요가 급감하면서 부동산 거품이 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미국, 스페인, 아일랜드 모두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정점을 지나면서 자산수요가 급감해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고 금융위기를 맞았다.

인구구조의 악화가 금융위기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지만 금융위기 발생의 토양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2013년부터는 고용률을 높여 인구보너스 효과를 연장시켜야 한다고 현대경제연구원은 주문했다. 또 외국인과 북한 인력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출산장려책을 장기적으로 꾸준히 펼쳐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