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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위기 이번주가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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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위기 이번주가 고비

[글로벌이코노믹=숀맹기자] 이번주는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은 그리스 구제금융 조건 완화, 스페인의 국채금리 안정화 방안 등 해결하고 넘어야 가야 할 난제들을 안고 있다.
우선 25일에는 스페인 정부가 스페인 은행들의 구제 금융을 공식 신청한다. 27일은 유로존의 제1 경제국인 독일과 제2 경제국 프랑스 정상이 만나 정상회담을 갖는다.

오는 28~29일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EU) 27개국 정상회담이 열린다.

◇스페인 구제금융 공식 신청 = 스페인 정부는 은행권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 조건 변경을 놓고 국제기구들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구제 금융에 따라 국채금리가 급등한다며 정부 보증 없이 국제기구들이 은행에 직접 대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10년 만기 스페인의 국채금리는 디폴트 수준인 7%를 넘나들고 있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유럽안정 협약에 위배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반면에 프랑스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스페인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페인의 은행 부실 치료에 필요한 자금은 600억~1000억 유로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필요자금이 시장 전망치인 1000억 유로를 밑돈다면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규모가 드러나고 유럽안정화기구(ESM)를 통해 순조롭게 자금이 지원된다면 유럽발 재정위기는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프랑스, 유럽통합 방안에 이견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위기 해결책으로 “유럽의 축소가 아니라 더 많은 유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유럽의 외연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독일은 각국의 재정 정책을 먼저 통합한 후 EU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반면에 프랑스는 통합의 방안과 순서에서 독일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EU 차원의 은행동맹 조기 출범, 유로채권 발행, 유럽중앙은행(ECB)의 국채매입 재개, 강력한 성장 촉진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EU 정상회의, 은행동맹 논의 예상 = 이번 주말 열리는 EU정상회담에서 조기 은행통합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등 일부 국가의 긴축정책 완화를 통한 성장지원 정책에 얼마나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경제위기의 해법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세계 경제의 회복을 위해 유로존의 빅4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정상들은 지난 22일(현지시간) 국내총생산(GDP)의 1% 규모인 1250억 유로(약 190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정책을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