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기획재정부가 펴낸 '한미, 한-EU FTA 활용성과' 보고서를 보면 유럽 재정위기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이들 FTA가 우리 경제의 버팀목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FTA 관세혜택을 입은 자동차 및 부품, 석유 제품은 16.8%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對EU와의 수출은 FTA 이후 전년 동기 대비 12.1% 감소했다. 하지만 유럽발 경제위기를 감안한다면 그나마 선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해외투자 유치 사례도 늘어났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외국인 투자 유치와 한-EU FTA 이후 외국인 투자 유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11%, 3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가격의 인하 효과도 똑똑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14일 기준으로 미국과 유럽산 22개 제품의 가격을 분석한 결과 FTA 체결 전에 비해 15개 제품의 가격이 하락했다.
한미 FTA로 관세가 인하된 품목 13개 중에서는 9개의 가격이 내려갔다. 키친에이드 냉장고 가격은 한미 FTA 발효 전 550만 원이었지만 현재는 520만 원으로 가격이 5.5% 떨어졌다. 미국산 승용차인 포드 링컨MKS는 5800만 원에서 5395만 원으로 7.0% 하락했다. 체리(―48.2%) 오렌지(―17.6%) 아몬드(―8.8%)도 값이 내렸다.
한-EU FTA로 관세가 인하된 품목 9개 중에서는 6개 품목의 소비자가격이 하락했다. 테팔 전기다리미(FV9530)는 지난해 7월 1일에는 13만6000원이었지만 지금은 10만 원이며 유럽산 와인 '솔라티오 모스카토 다스티'는 같은 기간 1만95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23.1% 인하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FTA의 장기적인 효과가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 촉진, 수입품 유통구조 선진화 등 전이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우리경제 곳곳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