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국은행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스페인의 CDS 프리미엄은 633bp(6.22%, 100bp=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탈리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스페인에 육박하는 554bp에 올라섰다. CDS 프리미엄은 정부가 발행한 국채가 부도났을 때 손실을 보장해 주는 비용을 말한다.
◆한국 신용도 상승작용, 안심해선 안돼
반면, 이날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116bp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6월 들어 한국의 5년 국채의 CDS 금리가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 자체로 유럽발 위기 상황이 급격히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외적인 위기란 CDS 프리미엄이 5%를 넘어 강하게 움직이는 상황이다. 한국 국채의 CDS는 2011년 하반기 가장 많이 오를때가 2.8%였고 올 위기 국면에서는 2.0%를 넘지 않고 있다.
시중은행들의 외화표시 채권 가산금리도 7년물의 경우 산업은행은 195bp, 신한은행 240bp, 17년물은 국민은행 230bp 등으로 글로벌 은행인 씨티은행(270bp), 골드만삭스(300bp)보다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는 한국 및 시중은행의 신용등급이 올랐다기보기 보다 글로벌 은행들의 신용등급 하향에 따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정황으로 볼때 앞으로 유로존의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외국인 자금 이탈과 함게 한국의 가계부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韓 가계부채 구조적 취약, 외부 위기에 약해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로존 위기가 고조되면서 주식시장에서 유럽계 자금이 지난 4월 1조원, 5월 2조9000억원이 빠져 나가면서 주식시장이 휘청거렸다.
여기에 10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도 역시 부담감으로 작용된다. 가계 부채의 상환 능력이 계속 하락된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러운 점이다.
같은날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한국 가계부채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한국 가계부채가 생계비와 고령층·저소득층 위주로 늘고 있고 자영업자 비중이 너무 높은 구조적 약점을 갖고 있어 유럽 재정 위기 등 금융시장 충격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무디스는 한국의 높은 자영업자 비중도 대출 우너리금 상한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근로자의 23%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6%)보다 높다는 점, 자영업자의 평균 가계부채(1억1395만원)가 전체 평균 가계부채(5205만원)의 2배 이상이라는 구조적 취약점을 이유로 들었다.
보고서는 "유럽 재정 위기와 중국 경제 둔화, 부동산 가격 급락과 같은 금융시장 충격이 발생할 경우 가계부채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