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 유럽문제 해결책 내놓을까

▲ 한국-멕시코 정상이 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글로벌이코노믹=송계신부국장]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18~19일 멕시코에서 열리는 연쇄 정상회의에서 유럽의 재정위기 해결 방안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G20 정상들은 유럽 문제 해결 방안 가운데 하나로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하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국가중 유로존 회원국이 독일과 프랑스 등 소수에 불과해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그리스의 2차 총선 이후 유럽 위기가 일단 한 고비를 넘겼지만 스페인의 국채 금리가 7%를 다시 넘어서는 등 불안감이 증폭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G20 정상회의, 유럽에 성장정책 압박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유럽의 재정위기 확산과 유로존의 해체를 막는 데 필요한 강력하고 빠른 대책을 유럽의 지도자들에게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G20의 일부 정상들은 정책의 초점을 재정 긴축보다는 경기 부양으로 바꿔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춘 정책 방향 수정은 미국이 앞장서서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 프로먼 백악관 국제경제담당 보좌관은 "이번 G20 정상회의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성장"이라면서 유럽의 성장 정책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의 위기 타개책 제시와 아울러 세계 경제 회복과 세계 경제 성장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또 총선 이후의 그리스를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G20 정상들은 재정 긴축 목표 시한 연장 등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조건을 완화하도록 유로존 지도자들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스 2차 총선에서 구제금융 조건의 이행을 지지하는 신민당 중심으로 연립정부가 구성되면 그리스에 조금더 여유를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의 구제금융에 참여한 국제통화기금(IMF)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도 이번 정상회의에 참가하기 때문에 그리스의 구제금융 조건 완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또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위기에 직면한 세계 경제를 구출하는 데 필요한 글로벌 공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G20 정상들은 4년 전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당시 공격적인 금리 인하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는 내용의 국제적 공조를 통해 세계 경제를 안정시켰다.

하지만 지금은 선진국의 경우 채무 부담과 선거 등 정치적 일정으로, 신흥국들은 유럽의 위기에 따른 경기 둔화로 공조에 사용할 실탄이 거의 없어 어느정도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유럽 정상, G20 정책 조언에 반발 기류

G20 정상들의 유럽 문제 해결을 위한 무성한 주장과 압박에 대해 유럽의 정상들은 노골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장 조제 마누엘 바호주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경제 정책에 관한 훈계를 듣기 위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바호주 위원장은 민주주의나 경제 운용 방식에 대한 강의를 듣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이 아니다라면서 유럽의 정치 동향과 경제정책에 대한 G20 정상들의 간섭에 대해 강한 어조로 불만을 드러냈다

유럽 정상들은 오히려 세계 경제의 걱정거리가 된 금융위기는 EU의 책임이 아니라 미국의 금융시스템에서 문제를 찾아야 한다면서 미국을 공격하는 태도를 보였다.

유럽의 재정위기로 번진 세계경제의 여러 문제점들이 4년 전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적했다.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거대한 무역역조가 유럽의 위기를 불러왔다면서 중국에 대한 공세를 취했다.

중국 등 환율 및 산업지원 정책을 통해 EU와 무역에서 막대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들에게도 현재의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반롬푀이 의장은 "유로존의 현 위기는 해결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며 신속한 해결책이나 특효약은 없다"면서 국제적 공조를 통한 유기적 해결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유럽 정상들의 공세적 발언은 G20 정상회의에서 유로존 위기와 관련해 비판과 우려의 말만 무성하게 하지 말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즉 구체적인 국제적 공조와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입씨름으로 관측돼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주목된다.

#한-멕시코, 9월 이전 FTA 협상 재개

G20 정상회의 참석차 멕시코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로스카보스 피에스타 아메리카노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9월 이전에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재개키로 합의했다.

한-멕시코 양국 간 FTA 실무협상은 지난 2007년 12월과 2008월 6월 2차례 실시됐다가 중단됐다.

멕시코는 중남미의 리더국으로 `태평양 동맹'을 주도하고 있어 FTA를 통한 무역 확대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두 정상은 이어 녹색성장 정책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양국이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의 발전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키로 했다.

중미 지역 맹주인 멕시코는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최초의 국제기구가 될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 3년간 15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하는 등 녹색성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요국 중 하나이다.

특히 멕시코는 올해 초에 지속가능발전연구소, 녹색성장지식플랫폼 등을 출범하는 등 중남미권에서 녹색성장 패러다임의 주도권을 쥐려는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어 녹색 분야에서 우리나라와의 협력이 기대된다.

양국 외무장관은 정상회담에 앞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양국 간 원자력 협정에 서명했다.

멕시코는 현재 상업 원전 2개를 운용 중이며, 전체 에너지에서 원전 비중 2.6%로 2024년까지 청정 에너지 비중을 전체의 35%로 올린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날 원자력 협정 체결로 우리나라의 멕시코 원자력 수출에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