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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계신의 경제포커스] 한국경제, 위기극복 위한 묘책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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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계신의 경제포커스] 한국경제, 위기극복 위한 묘책 절실하다


[글로벌이코노믹=송계신부국장] 유럽의 재정위기가 전 세계의 경기를 끌어내리는 가운데 한국경제가 과연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잇따라 하향 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제가 내년 초에 2%대 성장률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유로존이 붕괴될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여러 위험 요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 건전성 악화와 가계부채 문제 등 대내적 현안을 극복하고 대외적 위험 요인을 기회로 바꾸기 위한 경제 주체들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국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잇따라


유럽발 재정위기가 지속되면서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도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이 3%대 중반이나 후반 정도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반면에 3%대 초반까지 악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제시되고 있다.

IMF는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이 전망치보다 0.25%포인트 낮아진 3.25%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두 달 전인 4월에 한국 경제성장률을 3.5%로 전망했으나 유럽 위기가 더 악화되면서 하향 조정한 것이다.

IMF는 "2010년 빠른 경제회복 이후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의 변화로 2011년, 2012년 성장세가 완만해졌다"고 진단했다.

한국경제가 유럽발 위기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진 않지만 그 여파가 미국과 중국으로 전이되면 한국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IMF는 세계경제가 큰 폭으로 악화하면 한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 재정조치를 취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6%로 내렸다. 작년 11월 예측치인 3.8%보다 0.2%포인트 낮춘 것이다.

KDI의 올해 성장률 전망 조정은 작년 5월 4.3%, 11월 3.8%에 이어 3번째다.

다만 2013년은 대내외 여건 개선과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돼 성장률이 4.1%로 올라선다고 예측해 다소 위안이 되고 있다.

KDI는 올해 민간소비가 양호한 고용증가세 지속과 유가 상승세 둔화에 따른 교역조건 안정을 바탕으로 2.7% 증가를 기대했다. 내년에는 증가율이 4.0%로 높지는 것으로 예측했다.

설비투자는 대내외 불확실성 축소, 작년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8.1%, 내년엔 대내외 수요 확대, 자본재수입비용 감소 등으로 6.2% 늘어난다고 내다봤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경기둔화, 보육료지원 등 정책효과로 2.6% 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2.8%로 상승률이 조금 높아질 전망이다.

실업률은 건실한 고용증가를 바탕으로 하락세가 점쳐졌다. 올해와 내년 취업자 수가 연평균 30만명을 웃돌아 실업률이 3.4%, 3.3%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세계경제 올해 3.4% 성장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세계 경제가 느린 속도지만 회복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올해 3.4%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성장 전망치 3.4%는 작년 11월 예상했던 것과 같은 수준이며, 내년의 4.2%는 0.1%포인트 낮춰 잡은 것이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국가들의 위기 재부각 등을 고려할 때 경제의 기복이 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OECD 국가의 실업률은 올해 8.0%, 내년 7.9%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됐다.

나라별로는 미국이 올해 2.4%, 내년에 2.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일본은 올해 2.0%, 내년에 1.5%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내년이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유로화 탈퇴 가능성이 거론되는 그리스는 내년에도 마이너스 1.3% 성장으로 후퇴하고 스페인은 올해 -1.6%, 내년에 -0.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행스러운 것은 세계 2위인 중국 경제가 3분기 이후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이다.

JP모건은 올해 2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3분기부터 회복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경제는 2분기 성장률이 7%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8%대 중반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세계 금융위기 때인 2008년처럼 대규모 부양책은 아니지만 성장촉진을 위한 정책들이 검토되고 있어 중국 경제가 곧 회복세를 탄다는 것이다.

JP모건은 중국 정부가 올해 하반기 0.25%포인트의 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은행 지급준비율도 1∼2 차례 더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또 중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올해 하반기 공공시설 투자를 다시 늘리는 한편 부동산 억제정책을 원칙적으로 유지하되 합법적인 주택 매입을 권장하는 정책들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내년 균형재정 ‘빨간불’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공기업 매각 작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정부가 목표로 한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놨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로 유지하는 전제로 내놓은 전망이어서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더 낮아지면 재정 건정성이 더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예산정책처는 2012∼2015년 4년간 총수입은 연평균 6.2% 증가해 2012년 341조4,000억원에서 2016년 433조5,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이는 정부 계획보다 29조8,000억원 낮은 수치다.

2012∼2016년 총지출은 연평균 4.8%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의무 지출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를 것으로 예상했다.

의무지출 가운데 공적연금은 연평균 8.9%, 사회보험이 8.2% 각각 증가해 의무지출 평균 증가율 7.2%를 웃돌 것으로 추산했다. 복지 관련 의무지출은 2012년 53조7,000억원에서 2016년에는 73조2,000억원으로 19조5,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경기 회복이 늦어지고 지출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 균형재정 달성 목표가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

보고서는 2013년에 15조9,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설정한 관리대상수지 2,000억원 흑자 전망과 무려 16조1,000억원이 차이 난다.

정부가 10조원 가량의 공기업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계획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경기 하강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확대, 재정부담, 지정학적 요인 등을 고려해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IMF도 재정 건전화를 지속하기 위해 세수 강화, 우선순위 낮은 분야의 지출축소 등 다각적이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 1천조원, 시한폭탄 우려

지난해 말 현재 가계부채 잔액은 912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도보다 7.8% 늘어난 것이다.

신규 차입자가 늘어 우리나라 국민 중 34.7%가 가계부채를 진 것으로 파악됐다. 1인당 가계대출규모 역시 전년도 4,200만원에서 4,400만원 수준으로 늘어났다.

비은행권의 가계부채가 늘어난 점이 금융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지난해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당국의 규제로 5.7%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에 비은행권의 증가율은 두 배인 11.6%로 전년도 12.7%에 이어 고공 비행을 했다. 전체 가계대출에서 비은행권 비중은 39.6%로 2010년보다 1.3%포인트 커졌다.

지난해 가계대출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증가한 것도 문제다. 특히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가계부채가 더 많이 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가계 소득이 양극화하며 저소득층이 생활자금을 위해 가계대출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가계부채가 늘어났지만 부채가 소득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며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은 135.5%로 2010년 131.7%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원리금상환액을 연 소득액으로 나눈 원리금상환부담률 역시 12.9%로 같은 기간 1.5%포인트 커졌다. 원리금상환부담률이 40%을 웃도는 과대채무가구 비중도 3.1%포인트 늘어났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들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부실위험이 커지고 이는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실물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