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14일 발표한 '가계부채 현황과 정책과제'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GDP 대비 가계 부채비율은 81%로 OECD 평균인 73%보다 높다.
가계빚 증가폭 급등했다. 2006년 이후 둔화했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0년에 전년 대비 2.4%포인트 상승한 9.8%를 기록했다.
같은 해 GDP 성장률인 6.3%보다 높은 수준이다. OECD 회원국 중 그리스(12.1%), 터키(10.8%)에 이어 세번째로 높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OECD가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3.3% 낮게 예상한 이유로 높은 가계부채를 지적할 만큼 가계 빚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특히 세계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국내경제 회복이 지연될 경우 가계부채가 경제위기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계부채가 국내 경제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기 위해 금융권 대출억제와 같은 대책보다 근본적인 성장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가계의 소득 창출을 꾀해야 한다는 것이 대한상의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오히려 이자부담 탓에 가계빚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세계 경기 위축으로 국내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재정 부실화는 우리 경제의 위험요소 중 하나"라며 "정부는 가계부채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금리수위 조절, 주택거래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중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