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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의사 뿔났나? "백내장 수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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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의사 뿔났나? "백내장 수술 거부"

[글로벌이코노믹=김재현기자] 안과의사들은 정부의 내놓은 포괄수가제에 대한 반대의사로서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는 다음달 1일부터 1주일간 백내장 수술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포괄수가제 강제적용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와 임시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안과의사회는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포괄수가제로는 수술의 부작용을 줄이고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고급 재료나 기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없다"며 "양심적인 의사에게는 고통과 좌절을 주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도 보완 없이 그대로 시행했을 때 생기는 국민 폐해가 너무 커 이번 수술 거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도 성명을 내고 "의료비를 경감시킬 목적으로 이 제도를 강제 시행하는 것은 국민에게 획일화된 저가 치료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피해는 국민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의 강경 입장은 포괄수가 적용으로 다른 6개 수술과 다르게 백내장 수술 수가가 10% 인하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보건복지부는 백내장 수술 수가 인하에 대해 "의사헙회와 관련 학회가 스스로 정한 상대가치(의사행위량) 조정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2006년 12월 행위별 수가 상대가치 조정으로 백내장 수술가격은 낮아지고 안저검사 등 빈도가 많은 검사가격은 높아졌는데 상대가치는 의협과 각 협회가 정한 결정이라는 것.
복지부는 "포괄수가제는 의사에게 고급 재료나 기구를 맘껏 못쓰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포괄수가제는 치료 과잉을 막는 것이지 더 좋은 치료를 못받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