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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원유선박 보험제재 협상 난항, 협상단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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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원유선박 보험제재 협상 난항, 협상단 파견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정부가 이란산 원유 수송 선박의 재보험 제재를 위해 유럽연합(EU)간 협상이 난항을 맞고 있어 협상단을 곧 파견할 예정이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5일 오후 외교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지 공관을 통해 EU측이 입장을 정하기 전에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고려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우리가 유의하고 있는 부분은 EU와 이란과의 사이에 핵문제에 관한 협의"라면서 "이 협의 진행경과에 따라 EU측의 입장이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사태추이를 지켜볼 심산"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입장은 일본 등과 함께 한국을 포함, 비 EU국가에 대해 보험제공 중단 조치의 예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EU가 보험 제공을 중단하면 국내 해운사들은 현재처럼 이란산 원유를 수입할 때 유럽 보험사의 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원유 수입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 대변인은 또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이란 제재의 예외국가로 인정받는 협의는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협의 결과는 금명간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2월 이란 제재를 위해 '국방 수권법'을 개정해 이란 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금융 제재 조치를 단행키로 했다.

다만 상당한(significantly) 규모의 수입량을 감축한 국가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현재 이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이미 일본, 영국, 독일 등 11개 국가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 바 있다.
한미 양국은 한국의 제재안 예외 적용을 위해 이란산 원유 수입을 18% 정도 줄이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