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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계신의 경제포커스]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현실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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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계신의 경제포커스]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현실화될까


6월 17일 다시 치러지는 그리스 총선을 앞두고 전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긴축을 철회하자는 시리자가 집권할 것인가 아니면 긴축지지파인 신민주당이 득세할 것인가에 모든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긴축 철회 여부에 따라 유럽의 경제위기가 재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의 재선거 결과가 갖는 의미는 단기적으로는 그리스를 비롯해 유럽 각국이 경제정책을 기존처럼 긴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성장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냐 분깃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 6월 재총선이 중요한 이유

현재 총선 분위기는 다수 지지를 받는 정당이 나타나지도 않고, 지지율 1위 정당도 엇갈리는 양상이다. 2일(현지시간)부터 총선까지 보름 남짓 언론의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돼 앞으로 여론 추이는 지금까지 결과로 가늠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여론은 첫 총선 때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 다만, 시리자가 31차례 조사 가운데 너덧 차례 지지율 1위에 올랐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집권 여당이자 '구제금융 긴축재정'을 책임진 신민당은 대부분 1위 자리를 지켰으나 최고 지지율이 29.4%로 30%를 넘지 못했다. 주목할 부문은 지지율이 지난 총선 직후 14.5%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상승세를 타면서 최근 들어 27%선을 지킨다는 점이다.

반면 '구제금융 재협상'을 공약해 부상한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은 최고 31.5%까지 지지를 받았다. 지금까지 신민당과 공동 1위를 포함, 수위 자리에 4차례 올랐다.

시리자의 단점은 지지율이 들쭉날쭉하다는 점이다. 초반에는 최저 20.5%에서 최고 31.5%까지 진폭이 상당히 컸고 이틀 전만 해도 22.7%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그리스는 의회 의석 300석 가운데 제1당에 최고 50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몰아준다. 따라서 30% 지지율을 얻은 제1당은 13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다. 이러면 3-4위 당과 연정을 꾸리면 의회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

최근까지 정권을 잡고 있던 신민주당이 집권하면 긴축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시리자가 좋은 선거 결과를 내면 성장을 통한 소득증대로 문제를 풀겠다는 성장 우선주의 경제정책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이번 그리스 사태를 계기로 유럽 사람들이 통화통합과 재정통합을 완벽하게 이루어 내는 방향으로 중지를 모아 가는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판단된다.

유럽 국가들이 경제난에 처하게 된 핵심적인 원인은 통화통합과 재정통합을 동시에 추진하지 못한 유럽연합의 태생적 한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재정통합을 하지 못한 채 어설픈 통화통합이 문제를 불렀다고 봐야 한다.

#출범부터 위태로웠던 유로존 출범

유럽이 하나의 통화를 사용하기로 합의한 것은 1973년 이른바 마스트리히트 조약이다. 당시 유럽 국가들은 통화와 재정을 균형 있게 통합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 합의에 따라 1999년 유로화가 도입되었고 2001년부터는 유로화만을 법정통화로 사용하는 유로존이 탄생한 것이다.

당초 합의대로라면 통화통합과 함께 회원국들의 재정도 단일화시켜야 하는데 이 작업에 차질이 생겼다. 통화는 유럽중앙은행을 통해 비교적 손쉽게 하나로 단일화 시켰지만 재정부문에서는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재정이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이를 집행하는 것이다.

재정주권은 한나라를 꾸려가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대목이다. 따라서 많은 EU 회원국들이 재정주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마스트리히트조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재정통합이 지지부진하게 되었다.

재정통합안을 각국의 국민투표에 상정했으나 여러 국가에서 거부되는 바람에 결정적인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재정통합 실패가 위기의 원인

경제 초기단계에서는 통화관리만으로도 경제를 꾸려갈 수 있었다. 케인즈의 등장과 함께 통화와 재정은 나라경제를 꾸려가는 양대 축으로 자리 잡았다.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은 상호간에 긴밀히 연관되어 어느 한 쪽만으로 그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한쪽에만 의존한 정책을 펼 경우에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커진다는 것이 그동안 경제학자들의 연구 결과이기도 하다.

오늘날 그리스가 겪는 경제난도 바로 이 같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간의 괴리에 의해서 야기된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한때 잘나가던 그리스 경제가 국가부도 직전사태까지 와해된 근본 원인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는 또다시 제2, 제3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그리스는 19세기 초 독립한 이후 90년동안 반절인 40년 이상을 부도위기를 맞봐야 했다.

그리스뿐만 아니라 스페인, 이탈리아 등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리스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는 점이 유럽경제의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 경제는 7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의 우등생이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일본과 함께 가장 높은 성장률을 구가한 나라였다. 그런 그리스가 2002년도에 유로 존에 가입하면서 몰락의 길을 걸었다. 통화통합 초기에는 유럽의 평균 시민도가 올라가고 무역도 늘어 혜택을 누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작용이 더 커졌다.

대표적인 문제는 환율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통상적으로 수출이 부진하면 환율을 올려 경쟁력을 회복해 주어야 하는데 유로존 가입으로 통화주권을 상실당한 상태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줄어든 것이다.

유로존 회원국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통화 통합으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등 국가 경쟁력이 높은 나라들은 환율을 낮추어야 하는데 유럽 평균 환율을 적용하다보니 물가 통제가 어려워졌다.

반대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등은 수출경쟁력을 상실했다. 통화와 함께 재정도 통합을 한다면 통화부문에서 야기된 불균형을 재정으로 무마시킬 수가 있다. 예컨대 그리스의 관광산업이 높아진 물가 때문에 부진하다면 그 공백을 유럽연합 공동의 재정으로 메워줄 수 있는 것이다.

#통화통합 이어 재정통합이 관건

그리스 문제와 나아가 전 유럽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면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함께 아우르는 유럽통합이 전제 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유럽 4대 기구의 수장들이 유로존을 경제위기에서 탈출시키기 위해 마련 중인 "마스터플랜"이 어떤 내용을 담을지 매우 관심이 높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와 헤르만 반롬푀이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주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 장 클로드 융커 유로그룹 의장 등은 지난달부터 개혁 로드맵을 작성해 왔으며 이달 말 열리는 EU 정상회의에 결과물을 제출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검토되는 안 중에는 ▲각국 예산에 대한 유럽기구의 권한 확대 ▲각국 예산에 대한 유럽기구의 권한 확대 ▲금융분야 감독기구에 대한 새 권한 부여 ▲예산과 세제, 외교, 안보 정책 조화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혁 등 사실상 재정통합을 이끌기 위한 방안들로 해석된다.


특히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가 최근 "유로존의 (공공) 재정 통제를 중앙화할 수 있는 새로운 재정 규제 기구 창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유로 위기를 계기로 유럽연합(EU)을 기존의 통화 동맹에서 재정 동맹으로 격상시키려는 작업에 바짝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라호이 총리가 "재정 분야에서 회원국이 주권을 더 양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대목은 유럽의 재정통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글로벌이코노믹=송계신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