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한국 경제가 흔들린다

차세대 신성장동력 없어 저성장 고착화 우려

▲ 한국 경제가 성장동력을 잃어버렸다.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가 한국 경제의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는 현대경제연구원과 공공으로 한국 경제를 진단하고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본다[글로벌이코노믹=김재현기자]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경제 지표 곳곳에서 비상등이 켜졌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3.3%로 낮췄다. 3.5%로 바라보던 전망치를 한달새 두 번이나 하향 조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유럽발 재정위기에 따른 성장 둔화세가 세계 전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세계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각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유럽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마땅한 대안이 없는 형편이다.

문제는 경기지표가 더 나빠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유럽의 경우 그리스의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 디폴트(채무불이행) 및 유로존 탈퇴 우려, 스페인의 뱅크런 위기 가속화가 대표적인 위험 요인이다.

또한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미국 경제는 뚜렷한 회복 조짐을 보이지 않는 등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경제성황도 녹록치 않다.
더 큰 문제는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를 이끌만한 뚜렷한 차세대 신성장동력 산업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글로벌이코노믹과 현대경제연구원은 공동으로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한국경제를 긴급 진단하고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봤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유럽발 경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요 수출 업종별 민관 공조의 대응 전략 마련과 주요 수출국의 시장 수요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주문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경제․사회적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차세대 신성장동력 산업을 서둘러 육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력산업에 대한 신흥국의 추격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품소재 및 자본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래의 트렌드 변화에 맞춘 산업전략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수출 경기 침체를 보완할 수 있는 내수활성화 정책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산업별 주력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세 감면, 금융 지원 확대 등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세계경제의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역 대상국 경제 상황에 맞는 시장별 차별화된 수출 전략도 필요하다.

한국경제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대외여건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세계경제의 흐름과 변화를 잘 읽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탄력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것이다.

선진국 경제권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와 한-미 FTA의 잇점을 최대한 살려 수출 경기의 과도한 침체를 방어해야 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본부 수석연구위원은 “유럽 위기의 확산은 전반적인 국제교역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국내 수출 경기의 경착륙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상대적으로 아직 호조를 보이는 중동, 중남미 등의 비주력 교역대상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수출 진작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