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난항...내년 균형재정 달성 어려워

[글로벌이코노믹=김재현기자] 공기업이 매각 작업에 실패할 경우 정부가 목표로 한 내년 균형재정 달성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5일 발표한 '2012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보고서에서 중기 경제·재정전망치를 수정하고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로 유지하되 하방위험은 점점 커지는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 중국 등 대외여건이 불투명해지면서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내수가 부진해진 현실을 고려한 분석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는 올해 하반기 이후 2014년까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5년 이후에는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 하강 원인으로는 국내외 금리 인상 압력 증가, 일자리 창출 지연,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을 꼽았다.

2012~2015년 4년간 총수입은 연평균 6.2% 증가해 2012년 341조4000억원에서 2016년 433조5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정부 계획보다 29조8000억원 낮은 수치다.

2012~2016년 총지출은 연평균 4.8%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의무 지출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를 것으로 예상했다.

의무지출 가운데 공적연금(연평균 8.9%), 사회보험(연평균 8.2%)이 의무지출 평균 증가율 7.2%를 웃돌 것으로 추산했다.
복지 관련 의무지출은 2012년 53조7000억원에서 2016년에는 73조2000억원으로 19조5000억원 증가하고 이 가운데 3조6000억원(19%)은 노령인구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관리대상수지는 매년 적자폭을 줄이겠지만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이라는 정부의 재정 목표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 관리대상수지는 통합재정 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다.

보고서는 2013년에 15조9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설정한 관리대상수지 2000억원 흑자 전망과 무려 16조1000억원이나 차이 나는 액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