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경제 비상조치법 (IEEPA ) 발동 검토, 중국기업 미국내 자산 압류 동결 … 무역전쟁 제2 라운드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 / 경제학 박사] 미국이 중국의 미국 내 재산을 동결하는 국제긴급경제조치법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통신인 블룸버그는 한국시간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국제긴급경제조치법 발동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제 경제비상조치법의 영어원문은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이다. 각 단어의 첫글자르 연결해 IEEPA로 부르기도 한다.

이 법은 미국 국가나 기업의 재산을 탈취했거나 탈취할 우려가 있는 외국 기업들에 경제활동을 중단시키고 나아가 재산을 동결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제긴급경제조치법은 1977년 제정됐다. 외국 기업의 매우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하여 미국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긴급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이 법에 따라 자산거래 차단 및 동결을 할 수 있다.

이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중국 기업들이 인수·합병(M&A)하거나 투자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첨단기술을 빼내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국제긴급경제조치법의 적용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반도체와 5세대 이동통신(5G) 같은 첨단기술 중에서 중국 기업의 미국 기술 탈취 시도가 있다고 본다.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를 저지시킨 것도 이 같은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제긴급경제조치법 발동에 관한 실무작업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지휘하고 있다.


김대호 소장/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